[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은 지난 13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기회와 법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그간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지능정보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한 입법적 노력과 앞으로 AI·데이터 기반 사회에서의 기회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입법적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고려대 권헌영 교수가 ‘20대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제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20대 국회의 입법 성과를 발표하고,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과 문명재 연세대 교수가 각각 ‘21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산업기술 분야와 정치·행정 분야에서 향후 AI·데이터 시대의 바람직한 법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1세션의 발표에서는 신기술 및 신산업 진흥부터 기반 구축, 교육훈련 및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과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패러다임 혁신 필요성 등 보다 구체적인 입법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2세션에서는 정치·산업·기술·인력·시민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AI·데이터가 주도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기회와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 혁신의 방향성과 방법 등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NIA 문용식 원장은 “기술혁신이 가져오는 국가·사회 변화의 모습들을 조망하고 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NIA는 혁신적인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입법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론과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IA가 주관하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은 2020년에도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술·산업·문화 및 생활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월례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지능정보화 법제 이슈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공개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사진=NIA]
이번 세미나는 ‘AI·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기회와 법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그간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지능정보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한 입법적 노력과 앞으로 AI·데이터 기반 사회에서의 기회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입법적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고려대 권헌영 교수가 ‘20대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제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20대 국회의 입법 성과를 발표하고,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과 문명재 연세대 교수가 각각 ‘21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산업기술 분야와 정치·행정 분야에서 향후 AI·데이터 시대의 바람직한 법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1세션의 발표에서는 신기술 및 신산업 진흥부터 기반 구축, 교육훈련 및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과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패러다임 혁신 필요성 등 보다 구체적인 입법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2세션에서는 정치·산업·기술·인력·시민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AI·데이터가 주도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기회와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 혁신의 방향성과 방법 등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NIA 문용식 원장은 “기술혁신이 가져오는 국가·사회 변화의 모습들을 조망하고 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NIA는 혁신적인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입법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론과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IA가 주관하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은 2020년에도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술·산업·문화 및 생활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월례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지능정보화 법제 이슈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공개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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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