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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는 요즘 프라이버시가 유행? 또 새로운 법 발의돼
  |  입력 : 2019-11-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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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 민주당에서 발의해
유럽 시민에게 GDPR이 있다면, 미국에는 소비자 온라인 프라이버시 법이 있다?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새로운 디지털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이 미국 상원에 제출됐다. 기술 기업들이 소비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강력한 감시자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미지 = iclickart]


법안의 이름은 소비자 온라인 사생활권 법(Consumer Online Privacy Rights Act)으로, 줄여서 코프라(COPRA)라고 불린다. 유럽연합의 시민들이 GDPR로 보장받는 수준의 권리를 미국 국민들에게도 부여한다는 취지로 민주당 의원인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이 발의했다고 한다.

캔트웰 의원은 법안을 통해 “데이터의 주체에게는 기업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지 문의하고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며 “기업들은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때마다 소비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반드시 적발해 근절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데이터 수집을 하는 기업들은 CEO가 직접 1년에 한 번씩 연방거래위원회의 인증을 새롭게 신청하고 받아야만 합니다.”

캔트웰 의원은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비자들에게는 두 가지 권리가 있다”며 “하나는 사생활권이고 다른 하나는 사생활권을 보장해줄 만한 강력한 규정을 누릴 권리”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제안한 것이 연방거래위원회 내 새로운 기능 혹은 기구다. 소비자들의 사생활을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기능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낯설기만한 내용은 아니다. 최근 연방거래위원회는 실제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페이스북에 50억 달러를, 구글 유튜브에 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내리기도 했었다. 캔트웰 의원의 코프라는 “이런 기능을 전담할 기구를 위원회 내에 신설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리고 2년 안에 본격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거론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인 로저 위커(Roger Wicker)는 코프라에 대해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지를 받아야만 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라이버시 관련 규정은 저를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큰 관심사입니다. 저도 이 법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인 에드 마키(Ed Markey), 에이미 클로부차(Amy Klobuchar), 브라이언 샤츠(Brian Schatz) 역시 이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마치 자신들의 상품인냥 판매하면서 주머니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를 위험하게까지 하니, 더 나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 주체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강력한 감독 기관을 신설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미국 상원에 걸린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은 코프라 외에도 더 있다. 지난 10월, 민주당의 론 와이든(Ron Wyden) 의원은 ‘네 일에나 신경 써 법(Mind Your Own Business Act)’을 발의했었다. 이 역시 코프라처럼 연방거래위원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위반 기업에 매우 높은 벌금형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와이든 의원이 제시한 벌금 액수는 전 세계 1년 총 수익의 4%였다.

미국판 GDPR이라고 알려져 있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도 있다. 이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고, 내년 1월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보안 업체 스마시(Smarsh)의 수석 정보 거버넌스 디렉터인 로버트 크루즈(Robert Cruz)는 코프라에 대해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밑바탕을 깔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한다. “일단 이런 법안이 자꾸만 나오고 있고, 그 소식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같은 언어와 개념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구할 건지, 공유는 어디까지 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어떤 목적들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 허용되고 안 되는지, 아직 이야기 할 게 많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자칫 모호해질 수 있는 대화의 장에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주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3줄 요약
1. 미국 민주당 의원, 소비자 온라인 사생활권 법 발의.
2. “기술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감독하기 위해 FTC에 높은 권한 부여하자!”
3. 통과 여부 아직 불투명하지만, 이런 법안들 자꾸 나오면 프라이버시 관련 논의가 더 쉬워질 것 기대됨.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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