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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5년간 보이스피싱 11만 7,000건... 피해액 1조 3,500억 역대 최대
  |  입력 : 2019-10-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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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5개년 대비 1만 8,000건, 3,800억 증가
시중은행 등 비정부 금융기관 사칭하는 ‘대출사기형’이 전체의 77.1%
4~50대 피해 가장 많아, 공기업 사칭하는 ‘기관사칭형’은 20대 이하 가장 취약
대포통장 개설 검거인수 10만 명 육박, 정확한 통장 개수도 파악 불가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누적 보이스피싱 피해는 발생빈도, 피해액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5개년 합산 피해건수는 직전 5개년 합산 대비 1만 8,000여건(18.9%) 늘어난 11만 7,000여건에 달했다.

[이미지=iclickart]


또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중 시중은행 등 사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형’이 전년 대비 1만 9,000여건 증가했다. 노인, 주부, 학생 등 경제취약계층에게 기존 대출금액을 일부 상환하면 저리로 큰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이른바 ‘대출사기형’이 전체 사건수의 77.1%로 나타났고, 피해액 규모는 전체 피해액의 60.5%를 차지했다.

▲2013년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 현황(단위 : 건, 억원)[자료=김영호 의원실]


보이스피싱 방식에 따른 성별, 연령별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성별, 연령별 피해현황자료에 의하면 전체 피해건수 5만 7,555건 중 남성은 3만 630건(53.2%), 여성은 2만 6,925건(46.8%)으로 나타나 여성에 비해 남성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별 현황(단위 : 건)[자료=김영호 의원실]


연령별로는 전체 피해자 4~50대의 피해건수가 가장 많았다. 40대는 1만 6,236건, 50대는 1만 6,587건으로 각각 전체 피해 건수 대비 28.2%, 28.8%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에 20대 이하 연령층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건수 4만 9,757건 중 20대 이하 피해 비율은 6,881건으로 12.0%에 그쳤으나, 금융감독원 등 공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체 피해자 중 20대 이하 비율은 38.9%에 달했고, 특히 기관사칭형 여성 피해자중 20대 이하 여성의 비율은 44.5%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포통장 적발현황(단위 : 건, 명)[자료=김영호 의원실]


최근 대포통장 개설 검거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 1만 3,429명을 검거한 이후 2017년 1만 6,368명, 2018년 2만 1,453명, 2019년(7월 기준) 1만 5,66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실제 얼마나 많은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지만 오히려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진화하고 있는 범죄수법에 맞는 새로운 수사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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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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