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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통해 아동 정보 수집했다가 1억 7천만 달러 벌금
  |  입력 : 2019-09-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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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에 1억 7천만 달러 내기로...유튜브 통해 아동 정보 불법적으로 수집해
지나치게 낮은 벌금이라는 비판이 대부분...제출할 수 있는 증거에 한계가 있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구글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1억 7천만 달러라는 합의금을 내는 데에 동의했다. 유튜브를 통해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으로, 여론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과 관련하여 내려진 가장 큰 벌금이기도 하다.

[이미지 = iclicakrt]


법원에 의하면 구글은 13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광고 목적으로 수집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는 데 실패했다고 한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은 유튜브를 마케팅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최종 목적지’라는 메시지를 전파했고, 이를 통해 아동이 주류인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기업과 조직들의 선택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즉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이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의장 조 시몬스(Joe Simons)는 “이번 합의에 따라 유튜브와 구글은 아동들을 겨냥한 콘텐츠를 눈 뜨고 보고만 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일명 ‘유튜버’라고 불리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연방 법을 어겼을 경우 유튜브와 구글이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책임을 지게 된 미국 기업은 구글이 처음입니다.”

뉴욕의 법무상인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이번 합의를 통해 유튜브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과 유튜브는 어린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적했으며, 그에 따른 표적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광고비를 두둑하게 챙겨왔죠. 이번 합의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의 수익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더 정직하게 돈벌이를 고민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아동들을 위한 콘텐츠에 관한 정책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 공개했다. “유튜브에서 아동을 위한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는 전부 아동들의 데이터인 것처럼 다룰 것입니다. 실제 연령과는 상관없이 말이죠.” 유튜브의 수장 수잔 보이치키(Susan Wojcicki)의 설명이다. “즉 데이터 수집에 스스로 제한을 두겠다는 뜻이며, 아동들을 위해 만든 영상물은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해당 영상물들에서는 개인화된 광고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특정 기능들은 영구히 삭제할 것입니다.”

또한 보이치키는 “구글 차원에서 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감행해 유튜브와 유튜브 키즈 채널에 방영할 오리지널 아동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1억 7천만 달러라는 합의금에 대해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다. 민주당 위원인 로힛 초프라(Rohit Chopra)는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해서 내렸던 판결 혹은 합의에서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회사 전체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벌금 규모 자체도 크지 않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구글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벌금을 내고 계속 법을 어겨도 수익이 생길 정도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구글은 이번 합의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대수롭지 않다는 뜻”이라고 초프라는 비판했다. 작년 유튜브의 불법적 정보 수집 행위를 규탄하면 소송을 걸었던 조직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연방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거짓된 행보를 인정했다는 것 자체는 반길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1억 7천만 달러라는 벌금은 구글에 있어 살짝 꼬집힌 정도의 아픔만 줄 뿐입니다. 생채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겨봐야 아무 피해도 없다고 내부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는 겁니다.” 디지털민주주의센터(Center for Digital Democracy)의 제프 체스터(Jeff Chester)의 설명이다.

광고없는유년기캠페인(Campaign for a Commercial-Free Childhood)의 조시 골린(Josh Golin)은 “구글에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표현했다. “아동들이 지난 수년 간 불법적 데이터 수집에 피해를 입어왔는데, 고작 이거라뇨. 지나치게 가벼운 벌입니다. 납득이 불가능합니다.”

시몬스는 “구글이 서드파티들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걸 그대로 방치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더 큰 벌을 내리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구글도 아동 프라이버시의 심각성을 보다 온전히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3줄 요약
1. 구글, FTC에 아동 프라이버시 관련 사상 최대 합의금 내기로 함.
2. 유튜브를 통해 아동들의 데이터를 부모 허락 없이 수집했기 때문임. 그것도 수년 동안.
3. 하지만 구글의 수익에 비해 턱도 없이 모자란 합의금이라는 분석이 대다수.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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