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P2P 불법공유 단속강화...DRM 관심집중

문화계, 한국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 촉구

보안업계, DRM과 사전유출 차단 보안 솔루션 적극 도입 권고

프랑스 정부는 음반업계와 ISP사업자간 파일공유 네트워크(P2P) 이용자에 대한 정보공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프랑스 정부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사업자가 파일 공유 네트워크 이용자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양해각서를 정부와 ISP사업자, 음반업계간에 체결한 것이다.

국제축음산업협회(IFPI)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으며,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온라인 저작권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영국, 미국 및 여타 국가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P2P관련 협정이 체결된데는 음반·도서 판매 업체인 FNAC측에서 정부에 P2P 네트워크에 대한 대책 검토 및 법안을 강력하게 요구한데 따른것이라고 ‘ITWEEK’지는 밝혔다.

이에 프랑스 음반업계는 대중들의 니즈에 맞게 영화 DVD발매를 신속하게 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적용에도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정수 위촉연구원은 해외주간정보보호동향 보고서에서 “저작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기밀문서의 개인간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한 정보유출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도 프랑스의 이번 조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리포터 마지막 시리즈는 보안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약 190억 원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간 전 유출사고가 발생해 P2P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됐다. 그리고 지난 7월 일본 경시청 개인정보 유출사고, 8월 미 교통부(DOT) 내부정보 문건 유출사고 및 연예인 X파일 유포 등 P2P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유출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국내도 음반산업과 영화산업은 P2P 불법공유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DVD 산업은 초죽음 상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상황이다. 문화계 관계자는 “P2P 불법공유는 공짜로 콘텐츠를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사회악”이라고 강조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음반이나 영화사에서 DRM 적용을 좀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또 다른 관계자는 “사전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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