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시스코, 8년 동안 이어진 법정 싸움 끝에 860만 달러 내기로
  |  입력 : 2019-08-02 15:44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정부 기관에 납품하던 제품의 취약점을 제보한 내부자 해고시킨 시스코
내부 고발 관련 소송이었으나, 부정청구금지법으로까지 판이 커져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보안 및 네트워크 강자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가 미국 현지 시각으로 7월 31일 미국 부정청구금지법(US False Claims Act) 위반으로 860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는 데 동의했다. 시스코는 자사 영상 감시 제품군을 미국 정부 기관에 계속해서 납품하면서 취약점 패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지 = iclickart]


시스코는 그 동안 연방 정부 기관, 주 정부 기관 등에 장비를 판매해왔다. 그러다가 2009년 시스코의 영상감시관리자(Video Surveillance Manager)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당시 보안 컨설턴트였던 제임스 글렌(James Glenn)이라는 인물이 시스코의 파트너로 근무하다가 찾아낸 것이었다. 글렌이 문제를 제기하자 시스코는 그를 해고했고, 제품은 계속해서 여러 정부 기관들에 납품했다고 한다. 여기서부터 오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법정에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시스코는 해당 제품을 정부 기관에 특별히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있고, 실제로 정부 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치명적인 보안 오류들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랜 공방 끝에 860만 달러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내게 된 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벌금이 크게 올라간 것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7월에 GDPR 위반과 관련해 가장 큰 벌금형이 나왔고, 미국도 이 흐름을 좇아가고 있다.

또한 보안 솔루션이나 장비에 대한 패치도 판매 기업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번 사건은 천명하고 있다. 미국의 로펌 콘스탄틴 캐논(Constantine Cannon)의 변호사 앤 하트만(Anne Hartman)은 “부정청구금지법은 원래 정부 기관이 잘못된 제품을 사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고 설명한다. “이 법에 의해 사업체들이 벌을 받는 건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다만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이 법이 발동된 건 처음입니다.”

부정청구금지법이 있어서 시스코가 결국 860만 달러를 내게 된 것이라고 법 전문가들은 말한다. 법정 공방의 시작은 위에 설명했듯, 제임스 글렌이라는 인물의 ‘내부 고발’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이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단이 ‘국가 기관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해 판을 키웠고, 그래서 부정청구금지법 위반이라는 혐의까지 적용된 것이다. 시스코는 정부에 일부 금액을 환불하기로 했으며, 이는 860만 달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860만 달러의 20%는 글렌의 몫이다.

콘스탄틴 캐논의 또 다른 변호사인 매리 인만(Mary Inman)은 “이런 판결은 부적절한 행위를 은폐하려는 기업의 내부자들이 고발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기술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기술 기업의 내부자로부터의 더 많은 고발이 필요합니다.”

시스코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취약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이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바뀐 것이 큰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스코의 수석 법무 책임자인 마크 챈들러(Mark Chandler)는 “우리는 항상 세상보다 한 발을 앞에 딛기 위해 노력한다”며 “이번 사건 역시 ‘기본’ 혹은 ‘표준’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를 잘 드러낸다”고 블로그에 썼다. “그 때는 괜찮았던 게, 지금은 괜찮지 않은 게 됐습니다.”

법정 공방이 8년이나 지속됐는데 합의금 860만 달러로 마무리 된 거면, 그리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시스코는 “문제가 됐던 제품의 시장성이나 수익성을 고려하면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글렌은 “기업이라면 외부로부터나 내부로부터 자기가 출시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단점과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안 전문가들을 ‘문제만 일으키는 부류’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요즘 말로 ‘프로 불편러’ 취급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 역시 일반 개발자나 사업 경영진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합니다. 서비스나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접근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8년 동안 진행된 시스코의 법정 공방, 결국 시스코가 860만 달러를 내는 것으로 결론.
2. 원래는 내부 고발자를 해고한 것에서 시작된 다툼. 부정청구금지법으로까지 이어짐.
3. 시스코는 “사업 내 표준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이라고 이번 사건 평.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Copyrighted 2015. UBM-Tech. 117153:0515BC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7월25일 수정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융합보안 이슈가 가장 큰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과 활발히 접목되고 있는 분야 가운데 가장 큰 관심 분야 한 가지만 꼽는다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웨어러블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타(댓글로)
      

하이크비전
CCTV / IP / NVR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아이디스
DVR / IP / VMS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티제이원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피엔에이
CCTV / IP 카메라 모듈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동양유니텍
IR PTZ 카메라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트루엔
IP 카메라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한국하니웰
CCTV / DVR

이화트론
DVR / IP / CCTV

선진인포텍
보안 오디오 장비 / 소프트웨어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씨게이트
보안감시전용 드라이브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티엑스엠투엠
DVR / NVR / IP CAMERA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도마카바코리아
시큐리티 게이트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다민정보산업
기업형 스토리지

씨엠아이텍
근태관리 소프트웨어 / 홍채 스케너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CCTV / 영상보안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에스에스엔씨
방화벽 정책관리

옵텍스코리아
실내 실외 센서

나우시스템
네트워크 IP 스피커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알에프코리아
무선 브릿지 / AP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브이유텍
플랫폼 기반 통합 NVR

진명아이앤씨
CCTV / 카메라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이후커뮤니케이션
CCTV / DVR

이스트컨트롤
통합 출입 통제 솔루션

아이유플러스
레이더 / 카메라

창우
폴대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금성보안
CCTV / 출입통제 / NVR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더케이
투광기 / 차량번호인식

수퍼락
출입통제 시스템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유니온커뮤니티
생체인식 / 출입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