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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20년史] 2012년: 법정 기념일이 된 ‘정보보호의 날’
  |  입력 : 2019-07-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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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년사를 통해 본 한국 정보보호 20년 역사
2012년, 7월에 ‘정보보호의 날·달’ 지정... 구글의 바이러스토탈 인수 소식도
KISIA, “국산 제품의 해외수출 성과 나타나”...제11대 조규곤 회장 선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까지 사이버공격이 연이어 발생하고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국가·기업 차원의 관심도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2009년 7.7 디도스(DDoS) 공격과 2011년 3.4 디도스 공격으로 정부기관 및 국가 주요시설, 민간기업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하고,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으로 약 3,500만여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는 2012년부터 정보보호의 날·달을 지정했다.

[이미지=iclickart]


7.7 디도스 기념해 7월에 ‘정보보호의 날·달’ 지정
2012년 7월 11일, 7월을 정보보호의 달로 지정함과 동시에 ‘7월 둘째 주 수요일(2009년 7.7 디도스 공격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제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이 2012년 7월 1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사회 각 분야의 정보보호 연구·발전과 사이버침해 대응에 공로가 있는 ‘2012년 국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이 홍조근정훈장을, 박동훈 닉스테크 대표이사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그리고 대통령 표창에는 김응수 행정안전부 사무관, 이완석 KISA 단장, 국민은행(단체표창) 등 4명이 수상했고 국무총리 표창에는 조영환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 범진규 드림시큐리티 대표 등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기념식 이후 정보보호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제1회 국제정보보호 컨퍼런스’와 ‘정보보안 인력채용 박람회’가 동시 개최됐다. ‘제1회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보안이슈 및 동향 발표와 함께 기업의 정보보호 제품 전시회가 열렸으며, ‘정보보안 인력채용 박람회’에서는 대학생 등 구직난 해소를 위해 국내 보안관련 기업의 채용상담의 장이 마련됐다.

이 외에도 7월 ‘정보보호의 달’을 맞아 부처별로 보안전문가 양성을 위한 ‘해킹방어대회(7월 3일)’와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토론대회(7월 6일)’를 개최했다. 또한, 기업 CEO 100명을 대상으로 ‘CEO 초청 정보보호 전략 간담회(7월 12일)’ 및 대·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권역별 순회교육(7월 16~23일)’과 ‘금융회사 임직원 보안교육(7월 9~13일)’도 실시됐다.

한편, 보안 전문매체 보안뉴스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보보호의 날을 7월 둘째 주 수요일로 삼은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42.57%)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보보호의 달은 현행 7월로 유지하되 정보보호의 날은 7월 7일로 못 박거나(32.93%), ‘1.25 인터넷 대란’과 ‘카드3사 사태’가 발생한 1월을 정보보호의 달·날로 바꾸자는 의견(9.64%)을 제시했다. 한편,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28.11%)과 함께 매일이 정보보호의 달·날이기 때문에 기념일을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28.11%)도 상당수였다.

정보보호 관련법 분야 주요 판결로 본 2011년 시대상
2012년에는 정보보호 관련법에 대한 굵직한 판결이 많이 나왔다. 1월에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 사건이 있었다. 피고인들이 미니홈피 방문자를 추적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들에게 방문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했다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법원에서 개인 신상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비밀누설죄(일부 유죄)로 처벌받았다.

2008년 발생한 GS칼텍스 해킹사건은 회원을 관리하던 자회사 직원이 회원정보를 몰래 유출한 사건에 대해 GS칼텍스 회원들이 GS칼텍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정은 범인들이 회원정보를 DVD에 담아 유출했지만 모두 압수되거나 폐기되어 후속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서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컴즈가 업데이트 과정에서 악성 프로그램의 공격을 받아 3,500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자 회원들은 단체 소송을 시작했다. 당시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끈 이번 판결에서 법정은 SK컴즈가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반대로 엄격한 판결이 내려진 사건도 있었다.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직원이 심부름센터 업주에게 타인의 세대별 주민등록자료를 누설한 사건으로,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위법한 개인정보 누설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마지막으로 한 청구인이 유튜브와 오마이뉴스 등 사이트에 익명으로 댓글을 달려고 했지만 본인확인을 해야만 글을 작성할 수 있자, 본인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으며,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킴으로써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본인확인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을 위헌 선언함으로써 장래 익명에 의한 게시글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정보보안 최대 수출품목은 ‘백신’
2012년에는 정보보안산업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도 있었다. 2011년 정보보안산업 수출액은 450억원이었으며, 2012년도 수출액은 490억원으로 8.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는 당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총 666개 보안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식정보보안산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바이러스 백신 제품이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2012년 66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보안운영체제가 6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 성장률이 가장 두드러진 제품 및 서비스는 통합보안시스템(UTM)으로 2011년 29억 원에서 2012년 53억원으로 82.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정보보안 제품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87.1%로 정보보안 서비스의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수출대상 국가의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으로의 정보보안 제품 수출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보보안 제품은 일본 수출 비중이 52.3%였으며, 정보보안 서비스는 일본 수출 비중이 70.0%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서울소재 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비상장 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설립연도별로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설립된 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종사자 기준으로는 100인 이상 기업, 그리고 자본금 기준으로는 10억 이상 50억 미만 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규곤 당시 KISIA 회장은 “2011년은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는데, 2012년은 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규모가 대폭 성장했다”고 말했다.

구글의 ‘바이러스토탈’ 인수, 악성코드 분석 시장 본격화
구글이 인터넷 서비스의 보안 강화를 위해 2012년 9월 7일(현지시각) 바이러스토탈(VirusTotal)을 인수하면서 정보보호 분야의 중심에 섰다. 바이러스토탈은 악성코드 파일이나 기타 사이트에 있는 파일을 검사해 보고서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결과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바이러스토탈은 블로그를 통해 구글에 인수된 후에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다른 안티바이러스 업체나 보안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구글의 바이러스토탈 인수가 G메일이나 구글 플러스, 검색페이지 등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감염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됐다.

구글은 “이용자들을 온라인에서 보호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며, “바이러스토탈은 웹 보안에 있어 좋은 실적을 갖고 있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프라 등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물리보안시장, 정보보안시장의 2.5배 규모
정보보안 시장과 함께 국내 보안산업의 양대 축인 2012년 물리보안산업은 전년 대비 9.2% 성장한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정보보안산업의 경우 전년 대비 14.2% 성장한 약 1조 7천억 원 규모로, 물리보안산업이 정보보안산업의 2.5배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KISIA의 조사에 따르면 물리보안산업에서는 출동경비(1조 1,325억 원)와 CCTV 카메라(8,450억 원) 제품이 높은 매출을 보였고, 생체인식(24%), 알람·모니터링(19%) 제품의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2년의 경우 물리보안 제품에서 네트워크화, 차량용 블랙박스, 신규 서비스(가정 및 유아 안심서비스 등) 등이 주요 이슈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게 물리보안산업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4.6% 증가한 약 1조 3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서도 CCTV 카메라, DVR 제품의 수출액이 높고, 성장률은 생체인식, IP 영상장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리보안산업은 50% 이상이 유럽, 북미에 편중돼 있어 수출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물리보안산업 가운데 CCTV 카메라를 포함한 영상보안 분야 경우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2015년까지 전국 230개 모든 지자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지원하겠다고 밝힌 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장이 크게 확산됐다. 특히, 당시 행안부에서 사람의 눈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영상관제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지능형 통합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지능형 영상보안 소프트웨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KISIA, 국산 보안제품의 해외 수출에 포커스

[사진=KISIA]

2011년부터 진행하던 협회의 해외 정보보호 관련 협회 교류가 2012년에도 지속됐다. KISIA는 1월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대만의 최대 IT관련 민간단체인 대만정보서비스산업협회(CISA: Information Service Industry Association of R.O.C)와 세미나 공동 개최 및 정보교류, 회원사간 네크워킹 교류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한, 1월 12일에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IT관련 단체인 싱가폴정보통신기술연합회(SiTF: Singapore Infocomm Technology Federation)와 인력양성 및 정보보안관련 전문교육 추진, 정보교류 및 아시아 정보보안관련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1월 26일에는 일본 동경에서 열린 일본네트워크시큐리티협회(JNSA) 신년 연찬회에 초청받아 참석한 자리에서 JNSA의 다나카 회장과의 환담을 통해 2012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한·일 정보보안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는 등 2년째로 접어든 양 협회간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KISIA는 2월 22일 1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신임회장으로 조규곤 파수닷컴 대표를 선출했다. 조규곤 회장은 “2012년 KISIA의 사업 전략은 특별한 것보다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핵심 포인트”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시장개척과 국내시장 환경개선”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10월 25일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ASEAN 주요 5개국 바이어 32개사 34명을 초청해 ‘한·아세안 지식정보보안산업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상담회는 10월 24일 환영 리셉션에 이어 10월 25일 지식경제부의 보안산업현황 및 지원정책 소개와 1:1 비즈니스 상담회 및 개별기업 방문 미팅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열렸다. 국내에서는 파수닷컴, 지란지교소프트, 제이컴정보, 닉스테크, 이글루시큐리티, 윈스테크넷, 안랩, 한진전자 등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2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상담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들 업체의 Demo 부스도 함께 운영됐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에 있습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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