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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리천장, 지식재산으로 극복한다

  |  입력 : 2019-07-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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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특허청와 중기중앙회 간 협력을 공고히 해,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유도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2015년 이후 특허 출원량에서 대기업을 제치고 국내 출원량 1위를 고수하는 등 국내 출원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율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시장에서는 특허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이달부터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돼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강해진 반면, 비용·인력 등의 측면에서 분쟁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경영상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만반의 준비가 요구된다.

이를 반영해 양 기관은 업무협약서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군 공통 핵심 기술 IP-R&D를 확대하고 특허청의 각종 지재권 보호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에 더해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특허공제사업 가입자 확보 △중소기업의 IP금융 서비스 이용 확대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연계 지원 등 총 10가지의 협력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과 중기중앙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업무협약과 함께 진행된 ‘특허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대해 건의하고 특허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기업계는 △우수 특허의 사업화 지원 기반 마련 △특허 심사 기간 단축 △해외지식재산 지원 사업 확대 △IP금융 조기 정착을 위한 가치평가 기반 마련 등을 건의하면서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에 앞장설 것”이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중소기업 CEO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둔화는 혁신 역량의 저하에서 기인된 것으로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중소기업계도 그 중요성을 자각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발명과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허청-중기중앙회 10대 협력 업무>
1.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연계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2.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기업군 공통 핵심 기술 IP-R&D 확대
3.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4. 특허공제사업 가입자 확보 협력
5.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6.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지원
7. 지식재산 침해·피해 신고 및 분쟁조정 활성화
8.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확대
9. 중소기업의 IP금융 서비스 이용 확대
10.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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