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  입력 : 2019-07-11 14:01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최근 3년간 사고이력 있는 곳은 3개월 이내, 나머지도 2020년까지 폐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를 2년 이내에 모두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행안부]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고,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이 강화됐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광주·세종·전남·제주 지역은 불법 노상주차장 미운영)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지자체[총 57개 시·군·구(전체 시·군·구의 25%)에서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 중]에서도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 규정에 위배되는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4,354면)에 대해 전체 폐지 계획을 제출했다.

행안부는 주차난에 따른 민원 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2015~20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841면)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3개월 내(10월 말까지) 폐지하도록 한다.

나머지 211개소(3,149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해 2019년 말까지 59개소(845면)·2020년 말까지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며, 제출된 계획에 따라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고,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구간에 개선 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며,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7월25일 수정모니터랩 파워비즈 5월 31일까지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최근 디지털 도어록이 등록되지 않은 스마트워치로 무방비로 열리는 취약점이 발견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귀하의 집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의 경우 비밀번호와 함께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개폐 수단은 무엇인가요?
생체인식
카드키
교통카드(티머니)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기타(댓글로)
      

코오롱베니트
CCTV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동양유니텍
Sevurity Camera / CCTV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CCTV / 영상보안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티제이원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한국하니웰
CCTV / DVR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트루엔
IP 카메라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다민정보산업
기업형 스토리지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옵티언스
IR 투광기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DK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진명아이앤씨
CCTV / 카메라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알에프코리아
무선 브릿지 / AP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브이유텍
플랫폼 기반 통합 NVR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창우
폴대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퍼시픽솔루션
IP 카메라 / DVR

CCTV프랜즈
CCTV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아이유플러스
레이더 / 카메라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더케이
투광기 / 차량번호인식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글로넥스
카드리더 / 데드볼트

유니온커뮤니티
생체인식 / 출입통제

화인박스
콘트롤박스 / 배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