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OECD 열린정부 구현 노력에 동참한다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열린정부 기준을 제시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OECD 열린정부 전문가그룹’의 일원으로 지난 15일부터 활동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공공혁신·반부패·전자정부·조달 등 열린정부와 관련된 연구를 해 오며, 국제사회에서 열린정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오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포용적 성장·정부 신뢰 제고를 위해 열린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열린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OECD 열린정부 전문가그룹을 설치했다.

그간 비공식적으로 활동해 온 전문가그룹에는 핀란드(의장)·프랑스 등 20개국이 참여해 왔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이후 OECD 공공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OECD 열린 정부 실무단’으로 공식 개편할 예정이다.

열린정부 전문가그룹은 2017년 12월 OECD 이사회에서 채택한 ‘열린정부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문’을 제시하는 등 열린정부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마련하고, 36개 OECD 회원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열린정부 구현 노력을 확대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열린정부 전문가그룹은 앞으로 OECD 회원국의 열린정부 구현 정도를 비교하는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역량 강화 기회를 마련하는 데 동참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혁신 추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15~17일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OECD 본부에서 개최하는 ‘제8차 OECD 열린정부 전문가그룹 회의’와 ‘제59차 공공행정위원회 회의’에 문화체육관광부·인사혁신처와 함께 참석해 열린 정부를 통한 정부혁신 추진 노력·국민소통·역량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우리 정부는 열린정부를 추진하는 국제사회에 발맞춰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정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OECD 회원국들과 열린정부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국제사회의 열린정부 모범국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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