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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급량 50%도 못 채워, 예산 2억 원만 날려
정보통신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보안서버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더구나 보안서버 발급 순위를 세계 5위권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이후 오히려 순위는 더 낮아진데다 지난해까지 3만 건으로 늘리겠다는 목표의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위) 소속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 115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43위에서 지난해 49위로 하락했다. 또 올해 보안서버 발급 보급량 역시 1만5000건이 안되고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보급 수치는 현저히 낮아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보안서버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과기정위 위원들은 예산 2억 원에 대한 출처와 서버발급 존치 여부 등을 집중 추긍했다.
예산, 운영비 75% 집중 실질적 혜택 없어
정통부가 보안서버 발급에 사용한 2억 원의 예산 내역을 보면 사무국 운영 5000만 원, 보안서버 구축 자동점검 S/W 기능개선 및 DB구축 5000만 원, 가이드 발간·공익광고 등 홍보비 6000만 원, 보안서버 전문 협의회 운영 4000만 원 등이다. 예산 집행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비용이 사무국 운영이나 홍보비에 75% 가량 집중 투자된 것이 나타났다. 예산의 절반이 보안서버 발급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보안서버를 발급하는데 악 1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할 때 2억 원이면 2만 중소기업에 발급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며 “전문가 활용 및 광고·홍보에 예산의 75%를 사용 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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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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