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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개인정보 불법 수집 모바일 앱·기업 대거 적발
  |  입력 : 2019-04-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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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화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일부 모바일 앱, 업무 무관한 앱 S/W 강제로 끼워 넣어
中 정부, 2년 연속 정부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침범 단속 강조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최근 2년 연속 정부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침범 단속을 강조한 데 이어,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인터넷 기업들을 잇달아 적발했다.

[이미지=iclickart]


일부 모바일 앱, 무관한 앱 끼워 넣기...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보고’에서 “지난해 제4분기 모바일 앱 스토어 47곳에 올라와 있는 앱 SW들을 대상으로 기술 검사를 벌여 법규를 위반한 앱 SW 43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법규 위반 모바일 앱 43종 가운데 게임류 ‘콘솔 게임 탱크(单机游戏坦克)’, ‘태극권 수학(太极拳教学)’, 게임류 ‘요우시앤 단지 떠우디쥬(悠闲单机斗地主)’를 포함한 40종에서는 해당 서비스와 무관한 다른 앱 S/W를 강제로 끼워 넣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완능칸(万能看)’과 ‘샤오네이와이(校内外)’란 이름의 모바일 앱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앱은 각각 중국 최대 온라인 검색 업체인 바이두(Baidu)가 운영하는 안드로이드(Android) OS용 모바일 앱 제공 사이트 ‘바이두 셔우지 주셔우(百度手机助手)’와 ‘PC141 S/W 다운로드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다. 이외에 ‘뤼예 회거우(绿叶惠购)’(버전V3.0.0)이란 이름의 모바일 앱에서는 이용자와 관련 있는 계정의 적립 포인트를 악의적으로 소모시키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번에 적발된 모바일 앱 43종은 중국 내 모바일 앱 스토어 17곳에서 출시했다. 이들 모바일 앱 스토어 가운데 ‘완메이샤자이(完美下载)’에서는 법규 위반 앱들이 가장 많이 나왔다. 공업·정보화부는 “이번에 적발된 모바일 앱 43종의 유형을 보면, 게임류가 가장 많았다”며 “해당 앱 스토어에 법규 위반 앱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업·정보화부가 이번에 함께 공개한 불량 모바일 앱 신고 상황을 보면, 지난해 제4분기 ‘12321 신고수리센터’를 통해 접수한 불량 모바일 앱 신고 건수는 연 10만3,682건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9.51% 줄었고, 전 분기에 비해 28.39% 감소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이와 관련, “업계가 자율적으로 앱 스토어 및 보안업체들과 연합해 문제가 존재한 264종의 불량 모바일 앱들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中 정부 “일부 인터넷 기업, 이용자 정보보호 힘쓰지 않아”
공업·정보화부는 지난해 제4분기 39개 인터넷 기업의 인터넷 서비스 44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14개 기업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규칙을 공시하지 않은 데다 업데이트 정보 조회 경로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계정 취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에 오른 인터넷 기업들 가운데 8개사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규칙을 공시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웨이따이왕(微贷网), 파이파이따이(拍拍贷) 등 금융정보서비스 업체를 비롯해 베이커쟈오팡(贝壳找房)의 모바일 앱 롄쟈(链家)와 베이징전관위과기(北京贞观雨科技)의 모바일 앱 ‘위앤티쿠(猿题库)’ 등이 포함됐다.

이들 인터넷 기업들은 중국 ‘사이버보안법’ 등의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이버보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제품과 서비스가 이용자 정보 수집 기능을 갖고 있을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이를 명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국 ‘통신과 인터넷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서도 통신업무경영 업체와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업체는 반드시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규칙을 제정하고 경영 또는 서비스 장소와 웹사이트 등에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한, 공업·정보화부의 이번 조사 결과, ‘TT위인(语音)’, ‘YY위인(语音)’, ‘왕이 신원(网易新闻) 등 7개 모바일 앱은 계정 취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마이돤주(蚂蚁短租)’, ‘쥬빠제앙(猪八戒网)’, ‘더우위 즈보어(斗鱼直播)’ 등 8개 모바일 앱은 업데이트 정보 조회 경로를 고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상하이시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최근 ‘1하오뎬(号店)’, ‘샤오홍슈(肖红书)’, ‘으어러머(饿了么)’, ‘바이싱왕(百姓网)’, ‘스지쟈위앤(世纪佳缘)’, ‘WiFi완능야오스(万能钥匙)’를 포함한 23종의 모바일 앱 운영업체들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하이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현지에서 상용되는 모바일 앱 23종이 이용자 개인정보 등 이용 권한 획득을 신청한 상황에 대해 보안 조사를 벌인 결과, 신청 권한이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이용자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안 조사 결과, ‘불합리한 권한’을 신청한 모바일 앱의 수량은 164개였고, ‘합리적이지만 위험한 권한이 존재’하는 모바일 앱 수량은 113개로 최종 확인됐다. 상하이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모바일 앱의 법규를 위반한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특별 단속에 관한 공고’ 요구에 근거해 모바일 앱 운영기업의 위법한 권한 신청,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등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와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中 정부, 2년 연속 의회 정부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침범 단속 강조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에 대한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3월 5일 개막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개인정보 침범 등 돌출 문제를 단속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정부업무보고 중 ‘2019년 정부공작임무’에서 “공민 개인정보 침범 등 돌출문제를 단속하고 인민 군중의 평안 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정부업무보고에서 통신·온라인 사기, 공민 개인정보 침범 문제, 온라인 다단계 판매 등 돌출 문제를 단속해 국가 안전과 공공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5년 정부업무보고에서도 개인정보 보호가 언급됐다. 정부는 당시 보고에서 “사회 신용체계를 건설해야 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 신용 코드 제도와 신용정보 공유 교환 플랫폼을 건립하고, 법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정보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말 중국공산당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 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1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모바일) 앱(App)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용 특별 치리 전개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공동 발표하고 오는 12월까지 모바일 앱을 써서 법규를 어기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4개 부서는 이 ‘공고’에서 모바일 앱 운영업체는 해당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통속적이고 알기 쉬우면서 간단명료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원칙을 표시해야 하며 개인정보 주체의 자율적인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앱 운영업체는 묵인, 끼워 넣기, 설치·이용 중지 등 수단을 써서 형태를 바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 권한의 위임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모바일 앱 운영업체가 법규를 어기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감독관리와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는 유관 업무 일시 중지, 영업 정지·정리, 유관 업무허가증 취소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에 처하게 된다.
[중국 베이징/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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