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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민 생명·안전 중심의 ‘공공기관 안전 강화 종합 대책’ 발표
  |  입력 : 2019-03-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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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잇단 대형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과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공공기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하고 이러한 가치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 안전사고 발생 직후 공공기관은 노후 시설 등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긴급 실시(2018.12.~2019.4.)했다.

전체 점검 대상(101개 기관, 22.3만개소) 중 취약시설(7.3만개소)에 대한 점검은 금년 1월 중 완료해 위험 요소 제거와 보수·보강 등의 조치(6,599건)를 취했으며, 나머지 시설(15만개소)은 국가안전대진단(2019.2.18~4.19)과 연계해 4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발견된 위험 요소는 즉시 조치하되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관계 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감축을 목표로 △기관 경영 방식 △현장의 작업 방식과 환경 △원하청 등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한다.

오늘 공운위에서 논의된 대책은 위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에 국민 생명·안전에 영향을 주는 ‘시설 안전’까지를 포함한 ‘안전관리 종합 대책’이다.

전 공공기관이 작업장 안전뿐만 아니라 노후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시설 안전 분야를 포함해 ‘안전기본계획’ 수립과 자체 점검 강화 등 안전 중심 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전담조직 설치·안전경영위원회 신설 등 추가 안전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범위도 작업장 안전 중점기관 32개에서 중요 시설물 운영기관 등을 추가한 97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위험 작업장 2인 1조 근무 등을 중심으로 2019년 상반기 중 현장 안전인력 등 총 1,400여명을 증원하고, 안전 예산 및 투자를 공공기관 예산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에 반영하며, 금년도 안전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5% 이상 확대(2018년 안전예산 집행 실적 13.7조원)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계약 제도도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상습적인 안전 법령 위반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감점하고, 적격심사 가격평가에서 안전 관련 비용은 제외해 계약 체결 시 안전 관련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안전 강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경영공시에 산재 통계, 안전관리 책임자 등 안전 분야 항목을 신설했다.

정부는 4월 중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경영 워크숍’과 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안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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