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최초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법안 국회 발의

블록체인 기술 정의, 연구개발 촉진·산업진흥 방안, 전문인력 양성 등 블록체인 육성방안 담아
“4차 산업혁명 신사업인 블록체인 육성 위해 정책과 예산 국회에서 뒷받침 할 것”
블록체인 사업 진흥 위한 골든타임, 보이지 않는 규제 바꿔나가야 목소리 높아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회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과 육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5일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사업분야로 그간 현장에서는 사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법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상민 의원은 그간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블록체인 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활성화를 이야기한지 2~3년이 되었지만, 현장은 답보 상황”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애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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