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간 도입한 곳 31개 불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확인이 가능하게 만든 개인식별번호 i-PIN이 시행 2년이 되도록 제기능을 못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월 18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아이핀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고 나섰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아이핀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주민번호 유출 및 도용 문제를 해결하는 등 좋은 취지로 도입됐지만 업계 자율에 맡기다보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며 “애초부터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종걸 국민대통합신당 의원도 “지난 2년간 추진한 아이핀 활성화 정책이 고작 43개에 불과하다”며 “이는 행자부에서 추진중인 통합 ID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제기했다.
현재 아이핀은 의무사항이 아닌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포털들이 새로 구축비용을 들여가며 인증 수단을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회원정보나 고객 개인정보가 방대해 기술적으로 검토해야하고 회원 가입 절차가 복잡해져 인터넷 기업들은 회원이탈 현상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월 말까지 아이핀을 개인인증 수단으로 도입한 곳은 모두 31개 기관으로 이 가운데 18곳이 정통부 등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요 포털을 비롯해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 네티즌이 자주 찾는 사이트는 아이핀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시도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발급절차·시간 등 불편, 디지털 ID 도입 필요
이처럼 아이핀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인증 후 발급 절차와 시간이 주민번호 입력보다 두 배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정보 유출을 위해서는 아이핀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번호를 외워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해 포털사에서 도입을 꺼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ID의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의원들은 강조했다.
이미 미국·유럽·일본 등은 디지털 ID 관리를 포함하는 차세대 전자인증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정통부의 아이핀과 행자부의 통합 ID 외에 전자여권, 전자의료보험증 등 다양한 디지털 ID가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도래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상호 연동성을 고려한다면 안전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디지털 ID 관리 체계가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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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