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숙의형 민주주의’ 전국 최초 도입

시민 소통 시스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서비스 오픈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시민들이 직접 공감·토론하며 정책으로 이어가는 시민 소통 광장으로, 시민을 비롯해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광주시가 함께 정책을 만드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20일 오픈한다.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에는 시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거나 SNS(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계정에서 광주행복 1번가 ‘바로소통! 광주!!’에 바로 접속하면 된다.

특히,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참여형 민주주의로 시민 누구든지 제안부터 공감 → 토론 → 심의 → 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참여할 수 있다.

제안부터 실행까지는 시민들 공감 수와 토론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합리한 제도를 비롯해 행정 개선 사항이나 지역 발전에 관한 ‘제안’을 해 시민 공감 수가 30일 동안 100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토론’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 수가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이 되면 10일 동안 광주시 관련 부서와 시민권익위원회 분과위에서 함께 검토·논의한다. 최종적으로 시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실행’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광주시에 권고해 정책으로 이어진다.

김용승 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하며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혁신적인 시민 소통 시스템으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 마련했다”며, “행정 협치 모델로서 안정적으로 정착돼 생활 속 민주주의가 광주에서부터 실현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인 광주행복 1번가 ‘바로소통! 광주!!’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2018년 행정안전부의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구축됐다. 현재 광주시의 실험적 도입에 대해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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