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6건에서 올해는 10월까지 무려 27건 적발 돼
유출자에 대한 처벌근거 미흡…‘유출방지법’방안 추진 중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시도하는 산업스파이 사건 적발이 2004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 드러났다.
최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스파이사건 적발 건수는 2001년 10건, 2002년 5건, 2003년 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6건으로 크게 늘어난 뒤 올 들어서는 10월말까지 벌써 27건에 달하고 있다. 199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산업스파이 적발 건수는 총 85건으로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액은 7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도체, 휴대폰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스파이의 각축장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분야별로는 전기. 전자가 35건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이 27건, 정밀기계가 10건, 생명공학과 정밀화학이 각각 5건, 기타 4건 등이며 신분별로 보면 전직 직원이 50건, 현직이 26건, 유치과학자가 6건, 기술고문이 3건 등이다.
기술유출 시도 유형별로는 연구원을 매수한 경우가 6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공동연구 7건, 위장합작 5건, 기술자문 3건, 불법수출과 해킹이 각각 1건씩이었다.
지난 9월에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업의 특허 기술을 빼돌려 외국의 경쟁업체에 넘긴 산업스파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P사 연구팀장으로 파형강판 제조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전씨는 2003년 6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핵심기계 설계 도면을 훔쳐 나와 유령회사를 차렸다. 전씨는 이후 P사 직원을 포섭, 회사 전산망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지속적으로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자료를 빼낸 뒤 제휴를 맺은 캐나다 A사에 자료를 제공해 왔다.
P사가 개발해 국내외에서 특허를 받은 파형강판 제조기술은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를 물결무늬형 강철로 대체하는 기술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30%나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사는 이 기술 개발을 위해 10년간 200여억원을 투자했다.
이같이 산업스파이 사건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낮아 응징효과가 적고 기업 외에 국책연구소와 대학 등에서 기술 유출이 발생할 경우 처벌근거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기술 유출자에 대해 현행법상 최고 형량으로 처벌토록 하는 한편 국가핵심 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매각시 사전승인을 가능케 하고 국책연구소 임직원 등의 해외 기술유출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조기에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재형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4-06-17]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