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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에게 들어본 보안
  |  입력 : 2019-03-0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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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 “4차 산업혁명 기반 보안으로 신성장 동력 도모”
2022년까지 중장기 정보보호 정책 방향 가늠할 3가지 추진전략을 듣다
차관 취임 반년 만에 하는 첫 번째 인터뷰...“보안의 중요성 누구보다 깊게 인식”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연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를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민간부문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중장기에 걸쳐 정보보호 정책 방향을 가늠할 3가지 중점 추진전략이 담겨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사이버 침해사고 선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영역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융합보안 신시장을 개척해 기존 시장 규모를 50% 확대하고 일자리 1만개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과기정통부]


본지는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통해 이번 종합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 차관이 친정인 과기정통부에 돌아온 지 반년 만에 하는 첫 번째 인터뷰다.

민 차관은 ICT 정책수립과 국제교류 측면에서 두터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체신부 통신기획과 사무관을 시작으로 정보통신부에서 다양한 보직을 경험했으며, 2014년에는 부산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의장을 맡았다.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이던 2015년에는 UN 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의장, 이듬해에는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의장을 맡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기술경영학과 석좌교수를 맡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독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안 업계·학계분들을 비롯한 보안종사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으로 취임하고 6개월간 보안종사자 분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담아 올해 초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관료로서 정보통신 분야 주요 업무를 경험하고, OECD 디지털 경제정책위원회 의장과 UN ITU 전권회의 의장 등 정보통신기술(ICT) 이슈를 주도하는 국제기구 활동 등을 통해 국내외 정보통신과 디지털 경제 변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현장에 기반을 둔 정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실행함으로써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발표한 종합계획에 담긴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를 내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이 구현되도록 주력할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민간 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에 대해 보안업계의 관심이 높습니다. 어떤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요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높은 수준의 사이버안전 확보와 정보보호산업의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구현하고자 올해 1월에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를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추진할 이 중장기 계획은 ①사이버안전망 확대 ②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③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 3대 전략과 IoT 기기 보안성 강화, 정보보호기업 성장환경 조성 등 12개 세부 전략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해당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4차 산업혁명과 5G 확산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은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5G 상용화, 미중 통상전쟁 등으로 국내 보안업계에도 중요한 한 해로 꼽히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특히, 주목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또는 보안 기술은 무엇인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는 인공지능(AI) 기반 초지능화 기술과 초연결,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G 관련 인프라 기술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서비스들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차세대 보안기술도 매우 중요한 기반 요소로서 초연결 ICT 생태계(C-P-N-D) 전반에 걸친 보안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차세대 보안 기술로는 대용량 민감 정보를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보안기술, 5G 기반 인프라와 엣지 컴퓨팅 보호를 위한 엣지 보안기술, 최신 위협 대응을 위한 AI 기반의 보안관제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양자 컴퓨팅 보안기술도 빼놓을 수 없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급망 보안기술(Supply Chain Risk Management)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정부의 AI 기술 개발 투자가 미진한 사이 중국이 이 분야의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보안 분야에서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영상보안과 생체인식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AI 기술 개발이 활발합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 연구용 데이터 부족을 겪으며 기술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연구용 데이터 활용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부도 빅데이터 센터 및 플랫폼 구축,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등을 통해 국내 기업과 연구자들이 데이터 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추진하는 대표 사업으로는, 빅데이터 센터 및 플랫폼 구축이 있습니다. 수요 기반의 활용 가치가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기관별로 생산·구축하는 빅데이터 센터(100개소) 육성,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센터에서 수집한 데이터 등을 분석·유통·활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10개소)을 금융과 교통 등 분야별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통해 AI 기반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AI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수요 기반의 AI 데이터 세트 구축을 지원할 것입니다. 연구용 데이터 공유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산·학·연 관계자분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연구용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했으면 합니다.

보안산업은 우리 산업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국가 보안’까지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분야로 해외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와 안보 등을 이유로 정부기관 등 공공분야에서 특정 국가 제품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요 전 세계적으로 일상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보안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은 국민안전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외산 보안제품의 사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이 외산 보안제품에 대해 엄격하게 보안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로, 이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미국의 연방정부정보보호관리법(FISMA :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과 클라우드 보안 인증 프로그램인 페드램프(FedRAMP), 암호화 제품을 위한 미국연방정보처리표준(FIPS) 인증제도 등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법·제도 하에서도 우리 제품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보안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과기정통부]


미중 통상분쟁은 한국산 보안장비의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 보안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보호 제품의 대미수출 비중은 14%로 다른 IT 제품보다 미국시장 비중이 높습니다. 한국은 사이버보안 기술과 위협 대응 역량 등에서 국제적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중 통상분쟁을 국내 기업의 수출이 확대되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환경 요인에 의한 기회는 오래 지속되기 힘듭니다. 따라서 지금의 기회를 정보보호산업 전체의 수출 증가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과 제품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보안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한편, 카타르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행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출 모델을 발굴하고, 신남방 지역에서 해외 전시회를 추진하는 등 대체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물리보안 업계도 과기정통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계획에 관심이 높습니다. ICT 기술 진화로 산업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기정통부의 정책이 물리보안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됩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나 출입통제 등의 전통적 물리보안 영역은 지능형 카메라와 생체인식처럼 디지털화돼 사이버보안과 영역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ICT와 기존산업간 융합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보안위협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협에 대비해 과기정통부는 ICT 융합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사전탐지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보안이 취약한 IoT 기기에 대해 신속한 탐지·조치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업관점에서도 융합보안 분야를 정보보호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유망 스타트업들의 성장판이 되어줄 창업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융합보안’에 대한 정의가 변하고 있습니다. 차관님은 융합보안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융합보안은 ICT 융합 확산에 따라 발생 가능한 보안위협에 대응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보안기술과 제품과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과기정통부의 혁신성장동력(13대), 혁신선도 사업(8대), SOC와 ICT 융합 기본계획 등에서는 공통으로 ‘신산업+ICT 환경에서의 정보보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융합보안 기술들이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산업의 지형을 바꿀 신산업 제품과 서비스에 내재될 것입니다.

최근 활성화되는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시티의 기본이 되는 보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융합보안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스마트시티는 ‘융합보안’의 대표적인 분야로, 가정과 사무실, 교통, 치안 등 모든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한 보안기술이 적용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보안전문가와 보안기업이 스마트시티 설계부터 전 단계에 걸쳐 참여해 구축 단계별로 보안을 내재화하게 하려고 합니다. 스마트시티를 위한 보안 모델을 개발해 산업 현장에 적용·검증함으로써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적용할 방침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CCTV 등 물리보안장비가 중요 IoT 기기로 부상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IP 카메라 비밀번호 설정 의무화가 대표적입니다. 2019년에는 IP 카메라 등 IoT 기기에 대해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요 과기정통부는 IP 카메라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해킹으로 발생한 사생활 유출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2017년 12월에 종합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5G 네트워크를 통한 초연결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ICT 융합 제품·서비스의 사이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시험환경 구축 및 loT 보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보안요소에 대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등 IoT 기기 전반의 보안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loT 제품 특성에 따라 보안인증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등급을 세분화(2등급 체계→ 3등급 체계)해 단계적으로 보안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보안업계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디지털 경제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정보보호는 신뢰 확보의 핵심 요소임을 고려할 때 보안산업이 발전할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5G 상용화에 따른 대규모 데이터 전송과 IoT의 일상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위험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5G와 연결된 정보통신 및 사회 인프라의 보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5G 보안과 IoT,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의 정보보호기술 경쟁력을 2020년까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5G 기반의 융합보안 신시장을 창출해 사이버안전 확보와 정보보호 산업 발전을 이뤄내려 합니다.

이런 목표는 민·관·학·연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보안업계와 관계자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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