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허점으로 남아 있는 지하철 CCTV 의무설치 부칙 조항
지하철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
[보안뉴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4년 정부는 절도,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도시철도 이용승객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전동차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시철도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으로 기존에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 개정 후 새로 구매된 경우가 적다고 한다. 실제로 절반 이상의 도시철도 차량은 20년 이상 장기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CCTV가 설치된 지하철은 2018년 8월 기준으로 3,785량 중 1,129량뿐이고, 1·3·4호선에는 CCTV가 아예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범죄예방과 원활한 사고처리를 위해 개정됐던 법이지만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설치를 면제하는 부칙조항으로 인해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2014년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지하철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하철 내 범죄는 2016년 2,752건에서 2017년 3,082건으로 12% 증가했다. 성범죄는 1,488건에서 1,811건으로 20% 이상 증가했다.
이에 CCTV 의무 설치 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무 설치 면제 대상이었던 철도차량도 CCTV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지하철은 유동인구가 많아 범죄 발생 시 대응과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CCTV를 설치할 경우 범죄 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검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현장의 판단도 있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2019년 2월 8일자로 일정 기한을 두되, 모든 철도차량에 대해 CCTV 설치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계속 운행하는 도시철도차량에 대해서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개정안이기 때문에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반복되고 있어 논의와 통과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걱정스럽다.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글_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mentshin@naver.com)]
지하철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
[보안뉴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4년 정부는 절도,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도시철도 이용승객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전동차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시철도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으로 기존에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 개정 후 새로 구매된 경우가 적다고 한다. 실제로 절반 이상의 도시철도 차량은 20년 이상 장기 사용되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그 결과 CCTV가 설치된 지하철은 2018년 8월 기준으로 3,785량 중 1,129량뿐이고, 1·3·4호선에는 CCTV가 아예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범죄예방과 원활한 사고처리를 위해 개정됐던 법이지만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설치를 면제하는 부칙조항으로 인해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2014년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지하철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하철 내 범죄는 2016년 2,752건에서 2017년 3,082건으로 12% 증가했다. 성범죄는 1,488건에서 1,811건으로 20% 이상 증가했다.
이에 CCTV 의무 설치 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무 설치 면제 대상이었던 철도차량도 CCTV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지하철은 유동인구가 많아 범죄 발생 시 대응과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CCTV를 설치할 경우 범죄 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검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현장의 판단도 있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2019년 2월 8일자로 일정 기한을 두되, 모든 철도차량에 대해 CCTV 설치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계속 운행하는 도시철도차량에 대해서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개정안이기 때문에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반복되고 있어 논의와 통과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걱정스럽다.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글_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mentsh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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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호식기자 기사보기
[2024-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