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반도체 등 세계 No. 1 분야 총망라
산기법 9조에 따라 처음으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등 7개 분야 총 40여개다. 여기에는 LCD, 반도체, 선박제조 기술 등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들이 대거 포함됐다. Part 2에서는 각 분야별 국가핵심기술과 이와 관련한 정부부처 및 업계의 대응실태에 대해 살펴보자.
정보통신(6개)
■휴대이동방송 다중대역 수신 안테나 및 임피던스 매칭 기술 (지상파DMB, 위성DMB, DVB-H, MediaFLO, One-Seg 방송에 한함)
■휴대 이동방송용 CAS 기술 (지상파DMB, 위성DMB, DVB-H, MediaFLO, One-Seg 방송에 한함)
■휴대 이동방송용 DRM 솔루션 기술 (지상파DMB, 위성DMB, DVB-H, MediaFLO, One-Seg 방송에 한함)
■실시간 HD 워터마킹 시스템 제조기술
■802.11n 기반의 모뎀 ASIC 설계기술
■CR 기반의 Agile Spectrum Sensing 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6개 국가핵심기술 선정에 있어서는 우선 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주도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기술총괄회의를 개최해 기술분류 체계와 선정기준을 검토하고, 후보기술을 도출해낼 분과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다음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에서의 집중 검토를 통해 후보기술을 선정했으며, 전문위원회에서 후보기술을 최종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정보통신 분야는 IT839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분류한 산업 기준을 바탕으로 디지털TV/방송 분야 5개와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2개 기술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전문위원회에서 IT 산업계의 시장현황을 고려해 디지털TV/방송 분야 가운데 1개를 뺀 6개 분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 분야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해 운영기관 역할을 담당했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지재권센터 장승태 팀장은 “국가핵심기술 선정을 위해 진흥원 주관으로 기술총괄회의 2회, 기술분야별 분과회의 총 8회 등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으며,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거쳐 6개 기술이 최종 선정됐다”며,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등급 부여와 보안관리규정 제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7개)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3천톤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선박 수중탑재기술
■육상에서의 선박 건조 및 이송 기술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선박용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조선용 ERP 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생산지원 프로그램
세계 1위의 국내 조선기술에 대한 경쟁국의 끊임없는 접근과 유출시도에 대해 국내 조선업계는 한국조선협회가 중심이 돼 국내조선기술보호 TFT를 발족·운영하고, 조선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해왔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해서는 총괄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간사기관으로 한국조선협회, 그리고 조선 5개사와 관련기관 및 대학 등이 참여했고, 총 3회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보호선종별 핵심도면, 생산공법, 시스템, 조선 기자재 분야 등에 대한 후보기술 검토와 선정과정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총 14개 후보기술이 선정됐으며, 산업자원부 주관 하에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7개로 통합된 것이다.
한국조선협회의 한 관계자는 “주요 조선기술의 실체인 도면 및 생산공법, 시스템을 중심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하고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며, “조선 분야 핵심기술의 해외 이전 및 수출에 대한 제도적 여과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철강(6개)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조선·발전소용 100톤 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단강제품 제조기술
■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산업자원부 철강화학팀과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선정된 철강 분야 국가핵심기술은 총 6개로 다양한 철강 제조기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철강 분야 국가핵심기술 가운데 특히, 포스코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FINEX(파이넥스) 유동로 조업기술은 지금까지 100년 넘게 사용해온 용광로 공법을 대체할 제철 신기술로 제조원가를 20% 이상 절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그간 국가차원에서의 보안대책이 요구되는 기술이었다.
이러한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 포스코의 보안책임자인 이희명 팀장은 “이번에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된 FINEX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중요기술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안강화대책을 수립·시행해왔다”며, “중요기술 및 핵심부서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과 USB 등 이동형 저장기기기에 대한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한 상태로, 향후에는 인력보안 차원에서 퇴직자 보안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통합보안관제(ESM) 시스템 등 IT 보안 시스템을 대폭 확충하며, 차량 및 외부인 통제로 대표되는 물리적 보안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철도(8개)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 기술(Control Unit Logic, Battery Monitoring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연료전지 자동차 80kW 이상 Stack 시스템 설계기술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기술
■Euro 5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기술
(DPF, SCR에 한함)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자기조향 기능을 구비한 틸팅철도차량용 주행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최고시속 350km급 동력집중식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AC 유도전동기·OBCS 제어진단·주전력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자동차·철도 분야는 자동차 5개, 철도 3개 등 총 8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됐으며, 향후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해나갈 계획이다.
미래 자동차 시장을 주도해나갈 신기술 위주로 선정된 자동차 분야는 지난 5월 자동차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유출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진 가운데 이번 국가핵심기술 지정으로 보안수준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중국 업체로의 기술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중국 업체가 기술유출을 위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전·현직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스카우트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내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전·현직 핵심인력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안교육과 함께 직원들의 보안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안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전기·전자(4개)
■디자인룰 8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조립·검사 기술
■디자인룰 7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조립·검사 기술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 제외)·구동 기술
■PDP 패널 셀 구조기술
전자·전자 분야 국가핵심기술은 4개로 다른 분야보다 적은 숫자가 지정됐지만, 그 중요성과 해당범위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분야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 차세대 반도체 및 TFT-LCD, PDP 기술 등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자·반도체업계에서 사활을 걸고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는 분야이고, 중소기업청의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유출시도가 4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 국내 전기·전자업계는 오래 전부터 핵심기술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시행중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관련업계는 국가핵심기술이라고 다른 기술과 별도로 분리하기보다 기존 보안대책의 틀 안에서 보호조치를 마련하되,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자업체의 한 보안담당자는 “모든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대책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국가핵심기술이 지정됐다고 별도의 특별 대책이 추가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이 수립해야 할 보호조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4개)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방사선 이용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 시스템 기술
우리나라의 원자력 분야 기술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원자력 핵심기술을 미국과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에 역수출하기도 했으며, 지난 10년간 원전 핵연료와 방사선 이용, 특허출원, 기술수출 등의 분야에서 큰 폭의 성장이 이뤄졌다는 통계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통한 국내 전력생산량이 세계 6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과학기술부 주도로 마련된 원자력 분야 국가핵심기술 역시 이러한 기술경쟁력 향상을 반영하듯 총 4개 기술이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 8월 발생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시료 분실사건에서 보듯이 원자력 기술 또는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는 물론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거나 사용 후 폐기돼야 하는 우라늄 등 각종 방사선 물질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5개)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우주 발사체용 톤 방식의 FTS 수신기 설계 및 제작 기술
■우주 발사체용 20와트급 S-band RF송신기 설계 및 제작 기술
■우주발사체 탑재용 PCM 데이터 처리장치 설계 및 제작 기술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우주기술 분야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선점 측면에서도 향후 전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여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우주분야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은 상황으로, 우주개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추진 방향과 함께 단계별 기술개발분야 및 세부전략을 담은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해 실천 중에 있다.
우주기술 분야는 크게 위성체, 발사체, 그리고 위성이용 및 우주과학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국가핵심기술 5개는 발사체 분야에서의 설계 및 제작기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주 분야에서의 보안대책은 다른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지금 상황으로는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에서는 한 걸음 뒤쳐져 있는 상태이고, 연구개발도 기업이 아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우주 분야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계기로 우주 분야 연구기관의 보안실태를 집중 점검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개선된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9호 권 준 기자(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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