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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전으로 달라지는 것은
  |  입력 : 2019-02-1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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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특허 등 지식재산보호 원스톱 서비스 가능해져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올해부터 영업비밀보호센터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된다.

특허청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영업비밀보호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여성벤처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LG화학, 주성엔지니어링 등 기술보호 유관기관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된 영업비밀보호센터 개소식[사진=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컨설팅, 법률자문, 관리 소프트웨어 보급 등의 지원사업과 원본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업비밀보호센터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앞으로 지식재산보호원 내 다른 지식재산 보호사업과 연계할 수 있어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영업비밀은 특허와 함께 기업의 핵심기술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이다. 2017년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77.2%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특허와 영업비밀로 유지한다고 응답했다.

‘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란 4글자를 들으면 고객 리스트를 떠올리기 쉽지만, 영업비밀은 그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의 개념을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①비밀로 관리되고 ②경제적 유용성을 가지며 ③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 정리할 수 있다. 공개되지 않은 가치 있는 기술적·경영적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보면 된다.

특허와 ‘다른 점’
영업비밀과 특허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 공개 유무다. 특허는 정보 공개의 대가로 일정기간(국내는 20년)동안 독점 보호받는 것이라면, 영업비밀은 비밀을 유지하는 한 기간제한 없이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다만 영업비밀 보유자는 타인이 동일한 기술정보를 정당하게 취득하거나 개발해 사용하면 막을 수 없다.

또한, 특허의 보호대상은 기술적 발명이나 영업비밀은 특허 대상이 되지 못하는 기술·경영 정보 등 기업의 무형자산까지 포함한다. 기술 보유 기업이라면 자사 기술의 특성과 침해 행위 발견의 용이성 등을 종합 분석해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떤 제도로 보호할지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점점 높아지는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
최근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미중 무역분쟁 이슈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기업간 국제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영업비밀 보호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 등 기술 선진국들은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며 영업비밀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 부정경쟁방지법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영업비밀보호법)’으로 명칭을 개정해 영업비밀 보호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영업비밀보호 강화를 위해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오는 7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3월 19일부터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가 영업비밀·특허·디자인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 기업 지원 강화
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도 강화한다. 영업비밀 보호 센터 이전으로 영업비밀과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기업들은 한 곳에서 종합적인 지식재산 보호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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