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자정부 보안 전당조직·예산·인프라 확충
정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 오·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자정부 1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에서는 전자정부서비스와 개인정보를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안대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사이버침해 대응지원체계 구축,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전 행정기관간 공조 방안에 관한 사항도 다룬다. 심각한 사이버 위협 요인이 발생될 경우 범정부적인 대응을 위해 위원회를 수시 개최하되, 위원회 산하에 2개 분야(민원서비스보안대책 및 사이버침해사고대응)의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통한 대책 마려과 사이버위협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인력·예산 확충 등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
정부는 전자정부 보안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보안 예산을 2012년까지 예산 대비 9% 수준인 연간 3000억 원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그리고 매년 501개 주요 전자정부서비스 보안 수준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상대적으로 보안환경이 열악한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전자정부 보안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최신 보안 신기술을 적용한 사용자 인증 및 접근통제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의 암호화와 웹 방화벽의 설치로 전자정부 보안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 외에도 정보의 오·남용과 유출방지를 위해 전자정부 담당공무원을 최소화하고 정보이용자의 정보열람 접근권한 심사를 강화한다. 공무원 개인PC에는 국가의 주요정보 보관을 금지하고 주요 정책보고와 의사결정이 끝난 문서는 ‘온나라-PBS’ 등 행정기관 내부서버에 보관키로 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UN평가 5위, 미국 브라운대 평가 2년 연속 1위 등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e-하나로민원’을 통해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서 하나만으로 각종 민원을 처리해주는 수준에 와있다.
또 ‘온-나라 BPS’를 통해 모든 공무원의 의사결정 과정이 전자화되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무역·물류·조세·관세 등 기업과 관련된 민원도 대부분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정부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에는 대국민 민원서비스와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중단되어 산업·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해킹공격 시도가 연간 1만여 건에 달하고 바이러스 침투도 연간 2600만 건에 달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용 웜·바이러스 공격 시도도 200만 건에 이르는 등 해킹과 바이러스는 전자정부서비스 안전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해킹과 바이러스 공격 프로그램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누구나 쉽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규모와 공격횟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86호 김태형 기자(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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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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