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노인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현재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9%로 10년전(1997년) 6.4%에 비해 3.5%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 향후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가 돼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그러나 이처럼 고령사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노인안전시설이나 복지정책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예산확보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정부의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5692억 원으로 이는 정부예산의 0.36%,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의 4.94%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05년 이후 노인복지관련 국가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되면서 자체예산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의 집행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발생한 사망자(6327명) 중 61세 이상 고령사망자도 2136명으로 전체의 33.8%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저출산에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고령사회는 전망치보다 빠르게 진행 될 것”이라며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노인 안전사고와 이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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