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 사업, 내년 37개 시군구로 확대

상가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3,000만원까지 실손으로 피해 보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전국 37개 시·군·구는 서울(은평·마포), 부산(영도·수영), 대구(남·수성), 인천(남동·계양), 광주(남·북구), 대전(동구·유성), 울산(중구·울주), 세종, 경기(용인·김포·양평), 강원(강릉), 충북(충주·청주), 충남(천안·아산), 전북(장수·임실), 전남(담양·장흥), 경북(포항·경주·구미·영덕·예천), 경남(진주·김해·창원), 제주(제주·서귀포)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 사업’은 태풍이나 지진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세한 자본력으로 회생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8년 5월에 전국 22개 시·군·구 대상으로 시작했다.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를 보상해 준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사유재산의 자율방재능력을 제고해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중 34~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개인부담 보험료가 저렴하다. 최소 일반은 52.5%·차상위계층은 75%·기초생활수급자는 86.2%·소상공인은 34%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이상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많은 국민이 저렴한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풍수해나 지진재해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