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소방 격차 심각...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시급

1인당 담당인구 2.9배(경기 1,548명, 강원 533명), 소방서 미설치 전남 7곳 최다
소방공무원 1인당 사업비(2018년 예산 기준) 2.6배 : 인천 2,162만원, 울산 5,592만원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 중 한 곳인 소방서의 서비스 격차가 지역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시도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인력의 경우,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의 경우 전체 평균은 1,091명이었고,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1,548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1.4배,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적은 강원(533명)의 2.9배 많았다.

또한, 전국적으로 1만 8,371명의 소방인력이 부족한데, 가장 많이 부족한 곳은 경기로 2,593명이었다. 소방인력 부족율로는 평균적으로 31.1%였고, 서울이 10.6%로 가장 덜 부족했으며, 전남이 46.9%로 가장 높은 부족율을 보였다. 특별시·광역시와 도로 구분하면 특별시·광역시의 소방인력 부족율은 18.2%였고, 도는 37.5% 부족으로 도 지역 인력이 2.1배 더 부족했다.

관할면적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컸는데,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2.1㎢를 담당하는데, 서울은 0.1㎢이었으며, 강원은 5.8㎢로 그 차이가 무려 58배에 달했다.

2017년 기준으로 소방서가 미설치된 기초지자체는 전국적으로 31개였으며, 이 중 7곳이 전남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6곳), 전북(5곳), 부산(5곳) 순이었다. 이중 30곳은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여전히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018년 전체 소방예산은 4조 8,219억원인데, 경기가 9,1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37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예산의 27.4%인 소방관련 사업비(1조 3,222억원) 역시 경기가 2,2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14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1인당 사업비는 울산이 5,59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2,162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소병훈 의원은 “시도 재정여건, 지자체장의 관심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소방인력 확충과 소방여건이 달라 지방별로 소방력 격차가 크다”며, “소방인력 및 소방 장비 인프라 확충, 처우 등에 있어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