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홈페이지 관리 독점, 학생 정보유출 위험수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한 곳의 사설 입시정보업체가 수도권 174개 고등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어 회원으로 가입한 학생과 학부모 약 3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이 30일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오산)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등학교 홈페이지 일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 등 9개 시·도 1천554개 고등학교 중 11.2%인 174개 학교의 홈페이지가 사설 입시정보업체인 A사에서 구축·관리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등 각 학교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수가 29만1천6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중 경기도내 367개 고교 중 경기체육고, 효원고, 낙생고 등 52개교의 홈페이지가 A사에서 구축·관리되고 있으며, 이들 홈페이지에는 9만2천244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안 의원은 입시정보 제공업체인 A사가 학교 홈페이지 개발·관리자로서 홈페이지 회원들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상업적 영리추구를 위해 사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고교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시 A사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야만 가입될 수 있도록 돼있다는 점, 회원가입약관에 ‘회원에게 정보성 광고를 e-mail, SMS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해당학교 절반 가량의 학교 홈페이지 도메인이 ‘http://∼∼∼.cschool.net’으로 A사 서버명으로 돼있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업체는 학생 성적정보 유출 의혹도 받고 있는 곳으로 이들 학교가 홈페이지를 사설업체에 맡겨 관리·운영하는 것은 학생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교육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학교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는 홈페이지 구축·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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