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 높은 드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정립 필요성 커져
[보안뉴스= 최수기 유한대 영상보안전공 교수] 군사용으로 출발한 드론이 단순한 취미용에서 벗어나 산업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활용 분야는 재난과 안전, 방제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앞으로 드론의 사용 용도와 범위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드론의 활용이 넓어지면서 관련 기술이 발전과 법과 제도 정비도 심화되고 있다. 안전성 강화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테러 예방 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이동체다. 카메라가 적용된 드론은 무인 이동 카메라, 드론 CCTV로도 정의되며 안전·재난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런 드론은 원하는 대로 또는 계획된 스케줄로 돌아다니며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고정식 CCTV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날아다니는 카메라라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높다. 날아다니는 이동형 카메라의 등장으로 이제는 길을 걷거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 얼굴이 찍히는 것 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하늘에서 촬영되는 내 모습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줌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체를 피사체나 목적물에 근접하거나 멀어짐으로써 줌인·줌아웃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도를 높이는 등 피사체와의 거리를 조금만 둬도 넓은 화각이 확보돼 촬영범위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영상 획득 방법을 덜리-인(Dolly-in)·덜리-아웃(Dolly-out)이라고 부른다. 취득 영상의 해상도는 HD급 이상의 수십 메가픽셀에 이르러 원하는 사람의 얼굴을 찾아내거나 분류하기도 쉽다.
개인정보보호와 국방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 드론 비행이나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드론 촬영 허가 해석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명확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촬영 허가가 임의로 내려질 수 있기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도 드론 촬영에 대한 각자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 기업의 운영이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와이파이 무선랜을 장착한 드론이 고층 빌딩의 경쟁사의 사무실을 해킹하거나 경쟁사의 공장을 관찰해 기밀을 유출할 수도 있다. 이미 인공위성 카메라로 북한 연변 핵실험 시설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도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150m 이하 상공에서 아무런 소음이나 흔적없이 피촬영자의 동의가 없어도 영상을 촬영해 무단으로 유포하는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 드론 관련자 의무 교육이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드론이 가진 장점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더욱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등 우려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글_ 최수기 유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영상보안전공 교수(csooki@office.yuhan.ac.kr)]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정립 필요성 커져
[보안뉴스= 최수기 유한대 영상보안전공 교수] 군사용으로 출발한 드론이 단순한 취미용에서 벗어나 산업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활용 분야는 재난과 안전, 방제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앞으로 드론의 사용 용도와 범위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드론의 활용이 넓어지면서 관련 기술이 발전과 법과 제도 정비도 심화되고 있다. 안전성 강화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테러 예방 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iclickart]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이동체다. 카메라가 적용된 드론은 무인 이동 카메라, 드론 CCTV로도 정의되며 안전·재난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런 드론은 원하는 대로 또는 계획된 스케줄로 돌아다니며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고정식 CCTV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날아다니는 카메라라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높다. 날아다니는 이동형 카메라의 등장으로 이제는 길을 걷거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 얼굴이 찍히는 것 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하늘에서 촬영되는 내 모습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줌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체를 피사체나 목적물에 근접하거나 멀어짐으로써 줌인·줌아웃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도를 높이는 등 피사체와의 거리를 조금만 둬도 넓은 화각이 확보돼 촬영범위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영상 획득 방법을 덜리-인(Dolly-in)·덜리-아웃(Dolly-out)이라고 부른다. 취득 영상의 해상도는 HD급 이상의 수십 메가픽셀에 이르러 원하는 사람의 얼굴을 찾아내거나 분류하기도 쉽다.
개인정보보호와 국방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 드론 비행이나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드론 촬영 허가 해석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명확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촬영 허가가 임의로 내려질 수 있기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도 드론 촬영에 대한 각자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 기업의 운영이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수기 유한대 영상보안전공 교수[사진=최수기 교수]
드론이 가진 장점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더욱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등 우려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글_ 최수기 유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영상보안전공 교수(csooki@office.yuh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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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미기자 기사보기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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