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의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김효성 위원장, 이하 방통위)는 지난 30일 전기통신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이행강제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단말장치 리콜 발생 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피해보상 등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근거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조항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휴대전화에 대한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2016년 12월)해 시행해 왔다.
다음으로 사실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0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금지 행위 규정상 이용자의 범위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그리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판매서비스 규제를 법으로 상향해 결합판매서비스에 대해서도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해 이용요금이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이용요금 등 중요 사항 미고지 행위 등에 대해 금지 행위 위반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리콜 사태가 발생할 시에도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김효성 위원장, 이하 방통위)는 지난 30일 전기통신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이행강제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단말장치 리콜 발생 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피해보상 등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근거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조항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휴대전화에 대한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2016년 12월)해 시행해 왔다.
다음으로 사실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0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금지 행위 규정상 이용자의 범위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그리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판매서비스 규제를 법으로 상향해 결합판매서비스에 대해서도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해 이용요금이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이용요금 등 중요 사항 미고지 행위 등에 대해 금지 행위 위반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리콜 사태가 발생할 시에도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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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