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처벌보다 ‘선도’로 예방한다
[보안뉴스= 윤종호 안양시청 교통정책과 팀장] 경기도 안양시는 전국 최고의 치안 시스템을 자랑할 정도로 CCTV 등을 통해 물샐 틈 없는 치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10년부터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눈높이 생활안전 예방교육’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범죄예방 성과도 내고 있다.
안양시는 2009년 3월 U-통합상황실을 개소한 이후 안양 지역에 밀도 높게 CCTV를 설치해 치안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범죄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하나의 카메라가 놓친 장면을 인근의 다른 카메라가 잡을 수 있게 하는 ‘그물망 감시체제’를 전국 최초로 구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안양시는 2013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고, 2015년에는 방범 CCTV와 연계한 스마트폰 안전 도우미 서비스를 개발해 행정안전부 국민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기술력과 콘텐츠의 우수성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CCTV가 강력범죄와 학원폭력,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의 해결 수단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보안 카메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90개 도시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016년 6월 기준 방범 CCTV가 총 19만 3,318대로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이렇게 CCTV 설치가 증가했음에도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실제로 범죄 예방을 위해 온 동네에 CCTV를 설치하면서 이젠 안전할 거라고 여겼건만 살인사건을 막지는 못했다. 조두순, 강호순, 오원춘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에서 CCTV는 결국 단지 증거 영상으로 활용돼 일어난 범죄의 잘잘못을 검증하는 수고를 더는 데 그쳤을 뿐이다.
지금까지 CCTV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분위기에 편승한 단순한 인프라 확충보다는 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여성들이 각종 사고나 범죄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범인을 잡는 것보다 범인을 만들지 않는 예방이 중요
안양시는 도시 사회안전망이 CCTV와 같은 물리적인 시스템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에서 2010년부터는 찾아가는 눈높이 생활안전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지킴이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범죄는 검거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원칙아래 범죄예방 교육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CCTV를 활용해 많은 범인을 검거하고 보니, 의외로 검거 대상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그 결과 범인들 중에는 청소년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범죄를 일으킨 학생들을 검거하면서 선도해야 할 학생들을 범죄자로 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회의가 들기도 했다.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아무 죄책감 없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제는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관심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예방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2010년부터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 초·중·고등학생 15만 2,312명과 각종 시민 및 사회단체 1만 7,03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눈높이 생활안전 예방교육’을 지속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소중한 사명감을 갖고 1회성이 아닌 매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학년별로 이해하기 쉽게 개발했다. 학생들이 속한 주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와 폭력,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표다.
직접 ‘보여주는’ 교육으로 효과 거두다
안양시↔학교↔교육청↔경찰서↔소방서가 함께 새로운 양방향 맞춤형 협력 모델을 개발해 이론에 그치는 허술한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성폭력과 유괴·납치, 학교폭력, 교통사고, 생활안전 등 다양한 사고 유형과 특징을 설명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실제사고 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준비해 사고예방 방법과 상황별 대처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이 교육은 학생과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매년 학교로부터 교육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찾아가는 눈높이 생활안전 예방교육’은 말 그대로 학생들을 찾아가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4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눈높이 교육이다. 교육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자료를 활용해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둘째, 직접 보여주는 교육이다. 안양시가 기존에 구축하고 있는 치밀한 CCTV들을 통해 확보된 다양한 범죄 현장의 영상 기록들을 편집해 현장에서 보여줌으로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 결과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호기심에 친구들과 놀이 삼아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나의 미래에 큰 오점을 남기는지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곤 한다.
셋째, 1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이다. 안양시에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사명감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고 있다.
넷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교육이다. 청소년 범죄의 이면을 보면 가정형편이 좋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에 속한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에 물들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선도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로 차량 절도로 잡힌 중학생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약자로 괴롭히는 가해자들의 강압에 못 이겨 절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것보다 청소년들이 범죄에 물들지 않도록 교육하는 예방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 교육으로 안전한 도시를!
안양시는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일반시민과 교사 및 학생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87.2%가 ‘방문교육이 안전예방에 기여한다’고 평가했으며, 시민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87.6%가 ‘안양이 인근 도시보다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앞으로도 계속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85.9%로 높게 나타났다. 실효성 있는 맞춤형 예방 교육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에게 따듯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양시는 CCTV 시스템 활용과 범죄 예방교육의 병행으로 통합관제센터 개소 3년 만에 ‘범죄율 18.5% 감소’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그동안 안양시가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다. 시민들도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안양시의 노력에 많은 공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발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민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CCTV 사업과 예방교육을 병행했을 때 얼마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이를 통해 분명히 CCTV 설치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타 지자체에서 이같은 교육을 계획하는데 안양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안양시는 여러 관계기관과 상호협력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공감대를 확립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것이다.
[글_ 윤종호 안양시청 교통정책과 팀장]
[보안뉴스= 윤종호 안양시청 교통정책과 팀장] 경기도 안양시는 전국 최고의 치안 시스템을 자랑할 정도로 CCTV 등을 통해 물샐 틈 없는 치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10년부터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눈높이 생활안전 예방교육’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범죄예방 성과도 내고 있다.
[사진=dreamstime]
안양시는 2009년 3월 U-통합상황실을 개소한 이후 안양 지역에 밀도 높게 CCTV를 설치해 치안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범죄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하나의 카메라가 놓친 장면을 인근의 다른 카메라가 잡을 수 있게 하는 ‘그물망 감시체제’를 전국 최초로 구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안양시는 2013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고, 2015년에는 방범 CCTV와 연계한 스마트폰 안전 도우미 서비스를 개발해 행정안전부 국민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기술력과 콘텐츠의 우수성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CCTV가 강력범죄와 학원폭력,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의 해결 수단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보안 카메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90개 도시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016년 6월 기준 방범 CCTV가 총 19만 3,318대로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이렇게 CCTV 설치가 증가했음에도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실제로 범죄 예방을 위해 온 동네에 CCTV를 설치하면서 이젠 안전할 거라고 여겼건만 살인사건을 막지는 못했다. 조두순, 강호순, 오원춘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에서 CCTV는 결국 단지 증거 영상으로 활용돼 일어난 범죄의 잘잘못을 검증하는 수고를 더는 데 그쳤을 뿐이다.
지금까지 CCTV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분위기에 편승한 단순한 인프라 확충보다는 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여성들이 각종 사고나 범죄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범인을 잡는 것보다 범인을 만들지 않는 예방이 중요
안양시는 도시 사회안전망이 CCTV와 같은 물리적인 시스템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에서 2010년부터는 찾아가는 눈높이 생활안전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지킴이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범죄는 검거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원칙아래 범죄예방 교육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사진=안양시]
지난 10년 동안 CCTV를 활용해 많은 범인을 검거하고 보니, 의외로 검거 대상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그 결과 범인들 중에는 청소년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범죄를 일으킨 학생들을 검거하면서 선도해야 할 학생들을 범죄자로 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회의가 들기도 했다.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아무 죄책감 없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제는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관심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예방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2010년부터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 초·중·고등학생 15만 2,312명과 각종 시민 및 사회단체 1만 7,03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눈높이 생활안전 예방교육’을 지속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소중한 사명감을 갖고 1회성이 아닌 매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학년별로 이해하기 쉽게 개발했다. 학생들이 속한 주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와 폭력,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표다.
직접 ‘보여주는’ 교육으로 효과 거두다
안양시↔학교↔교육청↔경찰서↔소방서가 함께 새로운 양방향 맞춤형 협력 모델을 개발해 이론에 그치는 허술한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성폭력과 유괴·납치, 학교폭력, 교통사고, 생활안전 등 다양한 사고 유형과 특징을 설명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실제사고 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준비해 사고예방 방법과 상황별 대처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이 교육은 학생과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매년 학교로부터 교육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안양시]
‘찾아가는 눈높이 생활안전 예방교육’은 말 그대로 학생들을 찾아가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4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눈높이 교육이다. 교육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자료를 활용해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둘째, 직접 보여주는 교육이다. 안양시가 기존에 구축하고 있는 치밀한 CCTV들을 통해 확보된 다양한 범죄 현장의 영상 기록들을 편집해 현장에서 보여줌으로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 결과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호기심에 친구들과 놀이 삼아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나의 미래에 큰 오점을 남기는지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곤 한다.
셋째, 1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이다. 안양시에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사명감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고 있다.
넷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교육이다. 청소년 범죄의 이면을 보면 가정형편이 좋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에 속한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에 물들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선도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로 차량 절도로 잡힌 중학생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약자로 괴롭히는 가해자들의 강압에 못 이겨 절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것보다 청소년들이 범죄에 물들지 않도록 교육하는 예방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 교육으로 안전한 도시를!
안양시는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일반시민과 교사 및 학생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87.2%가 ‘방문교육이 안전예방에 기여한다’고 평가했으며, 시민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87.6%가 ‘안양이 인근 도시보다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앞으로도 계속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85.9%로 높게 나타났다. 실효성 있는 맞춤형 예방 교육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에게 따듯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양시는 CCTV 시스템 활용과 범죄 예방교육의 병행으로 통합관제센터 개소 3년 만에 ‘범죄율 18.5% 감소’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그동안 안양시가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다. 시민들도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안양시의 노력에 많은 공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발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민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CCTV 사업과 예방교육을 병행했을 때 얼마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이를 통해 분명히 CCTV 설치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타 지자체에서 이같은 교육을 계획하는데 안양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안양시는 여러 관계기관과 상호협력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공감대를 확립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것이다.
[글_ 윤종호 안양시청 교통정책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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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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