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실명 대상사업 24개 공개

국방 주요 사업 담당자, 실명으로 확인 가능
“담당자 책임의식 향상과 사업 신뢰 높일 것”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정책실명 대상사업 24개를 선정해 지난 17일 인터넷에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관련해 관계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1998년 처음 도입됐다.

정책실명제의 일환으로 국방부는 2013년부터 주요 사업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기준은 △주요 국방 현안에 관한 사항 △100억 원 이상 예산 투입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대통령령 제정 사항 또는 중요 법령 개정 사항 △기타 국민의 요청 등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24개 사업은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국장급) 2명과 외부위원(교수,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개심의회의에서 심의대상과제 24개 사업 모두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책실명 대상사업은 △국방예산 증액 및 효율화 △우수 상용품 군 사용 확대 추진 △사유재산 정리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 및 개선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란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책별로 궁금한 사항은 사업 실명자에게 문의할 수 있고, 사업 진행 중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 사업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사업 주관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국방사업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