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무부·경찰·금감원 등, 세무조사와 수사 등 전방위 압박
박상기 법무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제정 검토 및 부처합의 시사
가상화폐 관련 국민청원 871건...일제히 급락세, 투자자들 손실 커질 듯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사정의 칼을 빼들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국세청은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폐쇄 법안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 위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으며, 금감원은 국내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10일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압수수색은 아니었지만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는 예고 없이 진행됐으며, 빗썸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문제,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부과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 들어간 코인원도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한술 더 떠 아예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본지에서 보도한 것처럼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특히,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와 투기는 마치 도박과 같다며 정부 유관부처와 큰 이견 없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열풍이 지난 2000년대 전국을 뒤흔들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코인원을 마진거래 제공을 통한 도박 여건 조성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2개 이상의 거래소도 추가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가 도박일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에 들어갔으며, 코인원은 수사가 시작된 후 마진거래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마진거래는 원래 증권시장의 주식매매 방법이지만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 서비스는 가입자가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를 하거나 공매도를 해서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버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주일 후의 가상화폐 가격을 예측한 후 거래소로부터 돈을 빌려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1주일 후에 판매하고 그 차익으로 이익을 보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이러한 방식이 결국 도박과 같다면서 코인원 수사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개설해준 6개 시중은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거래소가 일반 계좌를 이용해 사용자들에게 벌집계좌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여왕벌’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금감원과 FIU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들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11일 오후 2시 기준 약 871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으며, 대부분 거래소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이 4만 4,792명의 참여로 역대 베스트 청원 중 여섯 번째에 올라왔으며, 상위 20건 중에 3건이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이다.
이처럼 현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는 점차 강력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과 항의 또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 각 국가별로 가상화폐를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등 전 세계가 관련 정책을 두고 혼란에 빠져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박상기 법무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제정 검토 및 부처합의 시사
가상화폐 관련 국민청원 871건...일제히 급락세, 투자자들 손실 커질 듯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사정의 칼을 빼들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국세청은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폐쇄 법안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 위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으며, 금감원은 국내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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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일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압수수색은 아니었지만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는 예고 없이 진행됐으며, 빗썸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문제,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부과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 들어간 코인원도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한술 더 떠 아예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본지에서 보도한 것처럼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특히,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와 투기는 마치 도박과 같다며 정부 유관부처와 큰 이견 없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열풍이 지난 2000년대 전국을 뒤흔들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코인원을 마진거래 제공을 통한 도박 여건 조성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2개 이상의 거래소도 추가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가 도박일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에 들어갔으며, 코인원은 수사가 시작된 후 마진거래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마진거래는 원래 증권시장의 주식매매 방법이지만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 서비스는 가입자가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를 하거나 공매도를 해서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버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주일 후의 가상화폐 가격을 예측한 후 거래소로부터 돈을 빌려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1주일 후에 판매하고 그 차익으로 이익을 보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이러한 방식이 결국 도박과 같다면서 코인원 수사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개설해준 6개 시중은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거래소가 일반 계좌를 이용해 사용자들에게 벌집계좌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여왕벌’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금감원과 FIU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들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11일 오후 2시 기준 약 871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으며, 대부분 거래소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이 4만 4,792명의 참여로 역대 베스트 청원 중 여섯 번째에 올라왔으며, 상위 20건 중에 3건이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이다.
이처럼 현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는 점차 강력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과 항의 또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 각 국가별로 가상화폐를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등 전 세계가 관련 정책을 두고 혼란에 빠져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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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