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발생의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범행의지를 가진 범죄자가 있어야 하며, 둘째, 범행의 표적이 되는 가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하고, 셋째 범죄대상의 허술한 방어형태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죠. 유괴는 따지고 보면 이 3가지 이유를 모두 충족하는 최악의 범죄로 손색이 없습니다.”
“사회적 현상이 유괴 부추겨”
곽대경 교수는 “범죄의 상하를 논하는 것이 우스울지 모르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괴범죄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극단적인 범죄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유괴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어린이’라는 대상을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곽대경 교수는 어린이 유괴범죄는 사회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적으로 불경기가 지속되는 등 경제적으로 불안심리가 가중될수록 극단적인 범죄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 이런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힘없는 어린이는 가장 매력적인 범죄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사회가 핵가족화가 되면서 자녀들이 1명 내지는 2명인 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유괴범들의 요구를 부모들이 쉽게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아진 것도 유괴범죄가 급증하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한편, 유괴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자의 심리에 대해 그는 “유괴라는 범죄 특성상 어린이의 의식주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불편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범죄자의 얼굴을 아이가 기억하고 있다는 불안감에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유괴 발생시 무조건 신고해야”
곽대경 교수는 한해 평균 13~18건(2006년 기준)의 유괴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신고된 사례일 뿐 실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유괴사건과 단순 미아사건까지 합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년간 총 42건의 유괴사건이 발생했고, 검거율은 90% 이상이 넘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는 2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괴사건의 특성상 범죄자와 부모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형태이며, 사건을 풀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덧붙여 그는 어린이들이 낮선 사람을 대할 때의 행동요령 등을 교육기관에서 직접 프로그램화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들이 문제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는 만큼 어린이들에게 직접 문제의식을 심어줘야 이에 대한 확실한 예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3호 권 준, 김용석 기자(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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