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감정기술...SW업체 권리찾기에 큰 도움
SW 관련 저작권 혹은 복제 시비가 발생할 때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이다. A사의 SW를 B사가 얼마나 복제를 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기술이다.
SW 감정은 SW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담당하는 법원, 수사기관 등이 의뢰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분쟁대상 SW에 대한 동일, 유사성, 완성도, 개발하자 등을 판단해 그 결과를 제시하는 증거조사 방법으로 국내법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소송법상 인정되는 제도이다.
최근 SW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SW감정을 실제 실시했던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얼마전 X사 직원인 A는 회사로부터 동영상 학습용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받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던 중 동료 B와 모의해 개발중인 프로그램을 외부로 유출하고 비밀리에 Y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A는 개발이 완료되자 회사를 퇴직하고 Y사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알게 된 X사는 Y사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도용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관할 검찰은 양사의 프로그램의 동일, 유사성에 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감정에서 대상 프로그램을 각각의 기능요소별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에 해당되는 양 측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자료구조, 설정파일, 출력메시지, 프로그램 구성방식, 기능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항목별 유사도를 산출하고 이에 항목별 중요도를 적용, 합산해 전체 유사도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감정결과는 X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Y사 프로그램의 유사도는 98.4%로 나타났다. 그래서 위원회는 감정결과를 경찰에 통보했고, 담당 법원은 Y사에게 복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벌금형을 선고한바 있다.
만약 X사가 유야무야 넘어갔다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이렇게 SW 감정 기술의 발전은 SW 업체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불법 복제를 억제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다. 전 세계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 B사와 국내 유망중소기업인 T사간 발생한 사건이다.
T사가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자 그때까지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B사는 T사의 미들웨어 프로그램이 자사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사전 허가없이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침해중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할 법원은 B-T양사의 프로그램이 서로 동일한지 여부 및 동일하지 않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 위원회에 의뢰를 했다.
위원회는 T사가 개발해 공급한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해당 프로그램을 확보한 후 이를 B사가 제출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비교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양사가 제출한 소스코드 및 바이트코드를 감정도구 및 육안 확인을 통해 감정한 결과 유사성이 낮아 T사의 프로그램이 B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SW 구조상 차이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보고 원 소스코드로 감정을 한다해도 복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와같은 감정결과를 법원에 통보했고 법원은 B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다.
글로벌 거대 기업들은 종종 이러한 방법으로 국내 중소 SW 업체의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SW감정기술이 없었다면 T사는 B사의 방해공작에 사업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해외 SW 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SW 감정 기술은 더욱 발전해야 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에 국내 SW 업체가 안정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SW복제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국내 보안기업들도 중국에서는 SW 불법복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마땅한 대응책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SW 감정기술이 더욱 발전시켜 국내 SW 산업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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