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기름값 등 거품빼기 운동 펼쳐야” 주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서민 가계를 휘청이게 만드는 것은?
기름 값, 휴대전화 요금, 약값, 은행 수수료. 아파트 값.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에 서민 가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네티즌들은 서민 가계에 가장 부담을 많이 주는 다섯 개 항목을 뽑아 ‘거품빼기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첫 번째가 기름값. 휘발유와 경유값이 최근 갑자기 올라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석유협회가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 리터당 평균 1411원으로 출발했던 휘발유 값이 5월에 1538원 까지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경유값 역시 1170원에서 1239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같은 상승세는 6월에도 이어져 최근 휘발유 값이 리터당 1800원을 넘는 주유소도 있다.
시민들은 기름값 인상 책임을 놓고 정부과 정유사가 서로 ‘네탓 공방’을 하는 가운데 서민들만 중간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는 20조 원의 세수확보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국민들에게 절약하라고만 한다. 정유사는 구조적인 개혁 없이 가만히 앉아서 기름값 담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정유업체 상위 5곳의 연간 매출이 2조 원에 이를 정도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 가격이 공장도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은 정유업체의 마진률이 얼마나 높은지 나타내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역시 간접세를 높임으로써 손쉽게 세수확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정부는 정유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유류가격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휴대전화 요금이다. 30원의 문자메시지 원가는 2.5원, 한달에 1000원 정도 과금되는 발신자번호 표시서비스의 원가는 0.5원이다. 공짜 휴대폰이라고 해서 샀는데, 요금 청구서에는 매월 휴대폰 요금이 할부로 청구돼 있고, 요구하지도 않은 선택제 요금이 잔뜩 청구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약제비 역시 서민들의 가계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약제비는 건강보험에서 충당되지만, 악화되는 건보재정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결국 서민들의 가계 부담으로 돌아온다.
네티즌들은 “동일효과 동일성분의 약이 한 알 당 최대 500원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도 제약사는 소비자 단가의 거품을 빼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이 보험약의 단가가 낮다며 악제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행 금리와 수수료는 서민가계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는 제 1 요건이다. IMF 이후 서민들의 경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사회생 시킨 은행은 연일 금리인상과 수수료 인상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해마다 성과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대해 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아파트 값의 거품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평당 5753만원. 강남 아파트 1평 가격이 지방의 30평형대 아파트 1채 가격이다.
아이디 ‘choi_archi’를 쓰는 네티즌은 “서민의 경제를 휘청이게 하는 5대 거품은 감사제 활성화와 재경·복지·산자·금감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와 원가자료 제출 및 가격조정위원히 설치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 가격 거품만 없애도 민생이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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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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