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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이인선] 2016년 1월 16일(현지시각), IAEA 야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이란이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 :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규정된 핵 프로그램 감축 의무를 이행했다고 발표했다.
IAEA 발표에 따라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 도래했다. 마침내 UN과 미국, EU(유럽연합)의 핵관련 이란 제재가 해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시행했던 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민관합동으로 이란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이란 경제 제재 해제는 전면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번 기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유의 사항을 정리해보겠다. 먼저 금융 분야에서 이란의 중앙은행 및 시중은행의 국제금융거래가 허용됐다.
그동안 동결됐던 이란의 해외 보유 자산의 회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란 교역 관련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도 허용됐다. 무역분야에서는 에너지(석유, 정유 등)·석유화학·조선·해운·항만·자동차 분야 및 귀금속·특정물질(철강, 알루미늄 등) 거래에 대한 제재가 모두 해제됐다. 이에 발맞춰 국내 이란교역제도 역시 변경됐다.
제재 해제 당일에 한국은행의 신고·허가제도,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확인서,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이 모두 폐지됐다. 지정이용선사제도 역시 폐지됐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이란 반다르아바스항 터미널 이용 등도 변경 됐다.
국내외 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이란 교역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산 물품의 對이란 재수출은 불가능하고, 달러 결제도 할 수 없다. 미국 법령에 따라 미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이란 거래가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이란과 관련된 중계무역에서도 제3국 기업과의 달러 결제는 금지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유로화 등 달러외 통화를 이란 교역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국, 이란 측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는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을 통해 원화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둘째, 일부 이란 개인과 단체는 국제사회 제재대상자이므로 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테러 등의 이유로 여전히 UN은 85개, 미국은 200여 개인과 단체를 제재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하인과 최종 사용자 등 거래 관련자가 제재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핵협상 이후 통과된 UN결의안 2231호에 따라서 핵과 미사일 관련 전략물자와 재래식 무기는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이들 물품을 이란으로 수출하려면, 회원국 정부와 UN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다.
넷째,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이란이 핵협상을 위반해 핵무기 개발에 다시 나설 경우, 제재가 다시 복원(Snap back)될 수 있다. 따라서 이란과 거래시 계약서에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귀되면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제재해제는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 활로를 찾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게 천우신조의 좋은 기회다. 이란이 풍부한 천연자원 및 노동력,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앞으로 4% 이상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란은 젊은 층이 전체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IT 시장의 성장이 크게 기대된다. IT 시장의 성장에 따라 정보보안시장 도 활성화될 것이고, 국내 보안업체의 이란 시장 진출 기회가 활짝 열릴 것이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부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기업 여러분들게 국내 법령 및 국제 규범을 준수하여 거래하고 대외 동향에도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글 시큐리티월드 이인선 전략물자관리원 정책연구팀 연구원(iamlis@kosti.or.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33호(sw@infothe.com)]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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