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사죄해야 할 장본인은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
“사죄는 연예인이 하고, 대부업체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대부시장에 대한 경각심은 ‘쩐의 전쟁’ 같은 드라마가 일깨우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금리상한 대폭인하에 반대하고 대형대부업체가 포함된 인터넷 대출사이트 ‘이지론’을 홍보하며 이용자의 신용등급 하락을 조장하고 있다.”
톱 탤런트 최수종이 대부업 CF 촬영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한데 대해 민주노동당은 이같이 지적하며 “사죄해야 할 장본인은 CF에 출연한 연예인이 아니라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1998년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고 연66%의 폭리를 용인한 대부업법을 제정해 대한민국을 사채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지금도 연60%(시행령상 연50%대)로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을 쥐꼬리만큼 낮추려 하면서 사채업자 수익 챙겨주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TV대부광고 때문에 연예인이 사죄하고 있지만, 온 국민을 무차별적인 고리대에 노출시킨 정부는 반성은커녕 책임조차 느끼지 못한다”며 “불과 10년 만에 700만 명이 제도 금융권에서 탈락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금리상한을 대폭 낮추면 대부업체가 음성화한다’며 현실의 참혹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 챙기기는 도를 넘어 극에 달한 상태다. 그 결과 연예인들이 비난의 화살을 송두리째 맞고, 서민들이 고리대 피해를 뒤집어쓰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고리대 공방전에서 한 발짝 비껴나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대부업체의 금리상한을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 25%로 낮추고,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및 실형 위주의 처벌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서민과 연예인들만 ‘쩐의 전쟁터’로 내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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