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해외 지재권 관리 노하우



	▲전정현 한국전자기술 대표

[시큐리티월드 전정현] 해외시장 개척을 하면서 여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그 준비과정에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는 경우를 종종 봤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인 상표, 디자인, 특허 관리를 가리킨다.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에 대한 준비없는 해외 진출은 제품과 기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기술 유출을 하러 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나 디자인과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혹시 모를 특허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

필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전자기술은 IT 스타트업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재권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번 기고를 통해 그간의 해외 지재권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자한다. 필자는 청년창업자와 수출업체들에게 반드시 선출원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업에 있어 지재권은 기본이면서 필수 항목이라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지재권 관리는 해외투자를 받는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상표 관리는 특허만큼이나 중요하다. 만약 여러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해외수출을 해야 하는데 본인의 상표임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자.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미 늦었다.

책임은 준비를 못한 기업의 몫이다. 그러므로 국내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개하기 이전에 반드시 상표권을 출원해야 한다. 필자는 해외에서는 전시회나 공모전에서 참가기업들의 상표를 비양심적으로 선등록해 사업자들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

중국시장을 목표로 한다면 상표 등록은 더욱 더 필수다. 중국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우리가 국내에서 상표권을 이미 사용하고 있어도 미리 중국에 상표 출원을 해두지 않는다면 권리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오래전부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상표와 거의 같은 상표를 출원하고 기업에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사전에 예상한 현지인들의 선출원이었다. 그래도 상표권의 가치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겠다.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200조원인데, 브랜드가치는 50조원에 달한다. 50조원에 달하는 상표가 선출원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보라. 기업하는 사람으로써 아찔하지 않은가. 한 가지 팁을 더한다면, 해외에서의 상표 출원은 국내 상표 출원후 6개월이내 하는 게 유리하다.

디자인권도 빼놓을 수 없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이 디자인권에 해당한다. 디자인권 출원 이전에 홍보의 목적으로 제품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당장 삭제하길 바란다.

디자인권을 등록을 하지 않고 해외전시회에 출품하거나 웹사이트에 이미지를 등록해 이미 많은 곳에 홍보가 되었다한다면, 추후 디자인 출원시 직접 디자인 개발을 했어도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다. 이는 출원 전 공개에 따른 신규성 상실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재권 관리 비용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겐 큰 부담이다. 필자 역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잘 안다. 하지만 지재권 관리에 과감한 투자를 했다.

현재까지 지재권 출원과 등록에 1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30여건의 특허를 확보했다. 자금 및 인력이 부족 등으로 지재권 권리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가(RIPC)이 문을 두드려보라고 귀띔하고 싶다.

출원 비용부터 브랜드개발, 디자인 개발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어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글 시큐리티월드 전정현 (주)한국전자기술 대표 (>jhjeon@koreaet.co.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9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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