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계 신년 인사, ‘시계 제로’

지재처·기관장 인선, 차기 변리사회·KINPA 회장 선출 등 오리무중

연초부터 국내 지식재산(IP) 관련 공공과 민간 전반에 ‘인적 지형’ 재편 바람 거세다. 하지만 인선 지체와 유력 후보 퇴임, 선거전 등 돌발 변수 속 안개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지재처 차장·산하기관장 인선...답답 고차방정식
4일 청와대와 여당 등 당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개월째 공석 상태인 지식재산처 ‘차장’ 인선이 끝모를 답보 상태다.

▲신년 인선 지체가 길어지고 있는 지재처와 보호원, 정보원 [자료: 각 기관]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지재처 현직 A국장이 유력 거론됐다. 당시 헌법TF 출범으로 다소 지연된단 얘긴 있었지만, 해가 바뀌어도 결론이 나지 않자 정무적 상황 변화 등 뒷말 무성하다.

조직내 실질적 넘버2 자리인 차장 인사 지체로, 특허심판원장 등 처내 주요 1급직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공석 중인 산하기관장 후속 인사도 줄줄이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인사에 정통한 여당 관계자는 “최근 ‘지방선거’ 문제가 급속 대두되면서, 이번 인사가 ‘산하기관 대전 이전’ 잇슈와 얽힌 고차 방정식이 돼버렸다”며 “여기에 (대전·충남) 통합 현안까지 연계될 경우, 상당 기간 답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 봤다.

변리사·KINPA 차기회장 인선...예측 불허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는 유력 차기회장으로 단독 거론돼 온 윤승현 현대차그룹 상무의 갑작스런 ‘퇴임’이란 돌발 변수를 맞았다.

KINPA는 오는 26일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확정한다. 현 예범수 회장(KT 상무)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경화 LG화학 전무와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전무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면서 KINPA 수장 인선 역시 예측불허다.

▲변리사회장 선거 포스터 [자료: 변리사회]

오는 24일 치러지는 제44대 대한변리사회장 선거는 현 김두규 회장과 전종학 변리사간 양보없는 양자대결 구도다.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김 회장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의무가입 조항 합헌 도출’과 ‘변리사 비밀유지권 입법 발의’ 등 지난 2년간 재임시 이뤄낸 치적을 바탕으로, 연임을 통해 그 결실을 맺겠단 각오다.

반면, 전 변리사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활동 경험 등 국회 및 대관 협상력을 통한 변리사 가치 및 직역 수호 기치를 내걸고 있다.

변리 업계 관계자는 “숫적 우위 등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젊은 변리사들'의 표심을 누가 얻느냐에 따라, 이번 선거의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