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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이 병 철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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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후 정부는 재난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과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민간단체 간담회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모두 17개의 부·처·청이 함께하지만 중심에는 국민안전처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안전기획과가 기본적인 기획과 부처간 협의를 맡고 있다. 이에 이번 Part. 2에서는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국민안전처 5개부서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 첫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이병철 과장이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고 작은 재난과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와 산업화의 심화에 따라 앞으로 재난 양상은 더욱 대규모화되고 복잡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습니다. 5대 전략은 과거 대형사고 사례를 분석해 도출했는데,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현장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 그리고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 등 5가지입니다. 그리고 100대 과제에는 현장대응역량 제고, 재난관리 표준체계 확립, 재난대응훈련 강화 등과 같이 시급하게 개선해야하는 과제도 있고, 안전복지 강화,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예방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실시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기존 안전정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나라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청사진으로 민, 관, 학이 함께 참여해 수립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획에는 자연재난은 물론 사회재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자체 재난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대응의 1차적 책임기관이며 재난현장에 근접한 지자체의 재난대응역량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터플랜은 지자체에 재난안전 전담조직 설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부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 의무화, 중앙-지방의 소통창구 마련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우선 현장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재난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지자체의 재난유형별로 분산된 조직을 재난안전업무 전담의 실·국 신설로 일원화해 재난 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재난담당인력을 증원해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조직과 인력확대는 지자체별로 인구 및 관리시설 규모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난 발생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다른 정책부서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른 실·국장보다 직급을 높일 예정입니다. 여기에 재난안전기구를 단체장 직속으로 설치해 재난안전 업무에 있어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한 소통창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잘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이 마련되고, 소방과 해경의 재난현장 대응역량이 강화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 제고로 안전자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국민이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정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총리실과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범정부 실행체계를 구축해 소관 부처별로 100대 세부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세부과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처별 추진상황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주요과제들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필요하다면 안전감찰제도, 안전예산 사전협의권 등을 적절히 활용해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글 : 시큐리티월드 특별취재팀]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0호 (sw@infothe.com)]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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