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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규제법 핵심내용 심층 분석
  |  입력 : 2007-05-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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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초점 맞춰 현실적 고려 미흡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는 CCTV카메라의 정의규정과 CCTV의 촬영범위와 녹음기능 제한, CCTV 영상정보의 설치목적외 사용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핵심내용을 집중 분석하고, 관련조항이 미칠 향후 파장을 진단해보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의 범위를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확대하여, 동 법이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하여 처리되는 화상정보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및 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의2).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조중 ‘컴퓨터’를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로 하고, 제2조 제2호중 ‘姓名·住民登錄番號 등’을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중 ‘컴퓨터’를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로 바뀌게 된다.


이는 CCTV를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처리하고 송·수신하는 장치로 규정하고,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로 명확히 규정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 공공기관 사무실에 설치해놓은 CCTV의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방범용이나 교통관제용 등 행정목적상으로 설치해놓은 CCTV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나왔다면 그 영상들도 모두 해당시민들의 개인정보로 취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한 방송사의 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CCTV 카메라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을 경우 무려 140여 차례에 이른다는데, 이 가운데서도 어떤 영상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어떤 영상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CCTV 업계의 한 관계자는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로 보호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로 포함시켜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통부에서 제정한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연장선상”이라며, “정보보호 측면에서만 CCTV를 다루다 보니 다른 측면은 너무 간과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의2).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규정한 제3조의 2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부분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현재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CCTV의 경우 설치목적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대환영”이라면서도 “CCTV 설치목적과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좀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남는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특정지역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영상정보가 불특정다수에게 실시간 공개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추후 법률 보완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수사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촬영범위 등 필요사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제4조의2에서는 범죄예방·수사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해서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적용법률이 없어 문제될 소지가 있었던 CCTV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단, ③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안내판에 기재할 내용으로 1.설치목적 및 장소 2.촬영범위 및 시간 3.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영상보안업계는 물론 관리주체인 공공기관 일부에서도 안내판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했었는지부터 먼저 묻고 싶다”며, “안내판이 외부로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자체에서 CCTV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공무원 역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지 일반 시민들이나 관리주체인 실무 공무원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4조의2 ④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중요시설중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삽입했다. 향후 시행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중요시설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제4조2의 ②).


이는 영상보안업계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 될 듯하다. 현재 CCTV 카메라는 다양한 목적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안’과 ‘안전’을 들 수 있는데, 주로 경비인력이 순찰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관련 내용에 따르면 설치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카메라의 시야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 침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다.


하지만 영상보안업계에서는 최근 CCTV의 카메라들이 360° 카메라나 180° 카메라 등 보다 넓은 시야각을 갖춘 카메라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야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령 복도에 설치된 360° 카메라가 본의 아니게 개인공간까지 촬영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제품조차 사용을 금지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이 외에 카메라에 적외선 센서나 라이트를 설치하는 것 등이 이미 보편화된 상황에서 카메라에 대한 임의조작을 금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CCTV 카메라를 통한 녹음기능 금지는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미 CCTV와 관련된 녹음기능은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저촉되는 사항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렇듯 별도의 법률안에 녹음기능이 포함된 경우는 처음이라 더욱 강력한 규제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네트워크 카메라 등에 필수적으로 부착되고 있는 마이크 장비에 대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관련 장비를 허용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검증과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실용화될 공산이 크다. 이는 향후 네트워크 카메라가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이라며 관련기술개발 투자에 열을 올리던 많은 영상보안업체들의 치명타가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상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행령이 나와 봐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듯싶다. 아마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CCTV와 마이크 장치에 대한 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었다.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협의사항을 연 1회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제6조 제1항 및 제7조의 안).


일단 이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CCTV로 촬영된 영상을 보유하는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CCTV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파일’이라는 명칭으로 불릴 정도로 관련 파일에 대한 규제는 이번 법률안의 핵심내용에 포함되고 있다.


최초 보유기간을 30일로 지정했으나(참고로 영국의 입법례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수사나 재판 등에 사용되는 경우 등 예외로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확히 명시하지는 않았다. 30일이라는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일정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엄격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 저장이 필요한 경우(앞서 말한 수사나 재판사용 등에 필요한 자료)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저장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는 저장기간에 관련돼 별다른 규제는 없는 상태이며, DVR 내부의 저장용량에 따라 적게는 한달에서 많게는 3달 이상까지 CCTV 관리자 임의대로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이 보유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제10조의 2안).      


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의 존재를 확인시켜야 하며,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더 나아가 관련 정보를 마음대로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는 CCTV로 촬영된 영상은 그것을 설치·운영하는 장의 개인소유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있다는 원칙에 기초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누구든지 촬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의 권한이 CCTV 설치주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화상정보를 변경하거나 파기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며,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CCTV로 촬영된 영상을 어떻게 저장하고 보관해야 할 것인가는 향후 CCTV 운영자들에게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


정보주체에게 공공기관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수집, 기록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 안).


CCTV에 자신이 촬영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이다. 현재 우리네 일상생활에서의 CCTV는 너무나도 당연한 제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하루에도 수많은 CCTV에 노출되는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 이에 대한 개인정보 권리는 안전과 보안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률안으로 인해 이제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지역(예를 들어 호텔이나 목욕탕 등)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과거에 비해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됐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몇몇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 실정이다. 가령 불법주정차나 과속을 적발하기 위한 CCTV 영상을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삭제할 것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다.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사실 확인 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처리결과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8조의 2안).


앞선 조항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CCTV를 설치·운영하는 관리자는 관련 영상파일을 수집하거나 처리함에 있어 촬영된 당사자들의 개인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상파일을 수집할 때 사전에 충분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거나 또는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CCTV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 등은 모두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또한, 촬영된 영상을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사전에 약속된 저장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모두 이에 해당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CCTV 촬영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는 신고를 접수한 후 CCTV를 설치·운영했던 관리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3호 권 준·김용석 기자(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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