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이후 정국은 안전을 화두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전처 설립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특위에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재난에 대한 청와대의 역할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산하 위기관리센터가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이에 시큐리티월드는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을 지낸 류희인 삼성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을 만나 NSC 위기관리센터에 대한 이야기와 현 정부의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조언을 들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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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NSC 위기관리센터 류희인 센터장ⓒ시큐리티월드 |
컨트롤타워라는 말은 지휘와 관리, 통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정부조직에서 보면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재난재해와 사건사고 등 여러 국가적 문제 해결을 포함한 모든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두는 것이 바로 정부조직인 것이다. 때문에 모든 국가적 업무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맡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와대에 재난 컨트롤타워가 세워져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예를 들어 지진 등으로 인해 원전사고가 났을 경우 당연히 대통령이 관여해야 한다. 그 급박한 순간에 재난분야라고 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체가 아니라며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재난에 따라 전담기관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세월호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위기의 경우 필요하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
또, 원전사고나 세월호 등 대통령이 관여해야 할 사고의 경우 비서관이 그 사건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해 보좌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NSC 위기관리센터였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안전처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가.
지금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국가안전처를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가장 큰 것은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진 계기가 현재 또는 발생가능한 국가적인 재난 등 위기관리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세월호라는 사고 한 개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국가 위기관리에 대한 상황 분석과 관리, 위기분석과 문제점 등을 식별하고 여러 요소를 다 파악해서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 제출법안을 보면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국가안전처가 세월호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지다 보니 세월호 보다 더 큰 사건사고가 났을 때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과거 NSC 위기관리센터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궁금하다.
참여정부 당시의 위기관리센터는 전통적 안보위기와 자연재난 위기, 그리고 사회재난 위기 등 3가지 위기를 직접 컨트롤 했다. 기존 전통적인 국가위기라고 하면 군사나 외교 분야를 지칭했지만, 참여정부는 전통적 위기분야 13개, 재난위기 11개, 국가핵심분야 위기 9개를 선정해 총 33개의 국가위기를 선정했다. 33개의 위기는 과거 겪어봤던 위기 중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과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 그리고 지금은 위기가 아니지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위기 등을 분석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선정한 33개의 위기는 분석과 관리를 통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위기가 벌어졌을 때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보를 울리도록 했다. 어떤 위기던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위기 별 징후를 정해 감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감시의 수준을 정하고 항목과 인력 등을 다른 부처와 상의해 뽑고 교육하는 것을 위기관리센터가 담당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안전처가 아닌 안전부가 만들어져야 한다. 각 부처에 산재된 안전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경우 도로를 만들고 건설을 하는 게 주 업무이며, 이런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기를 관리하는 부수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24시간 안전만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 졌다. 때문에 각 부처의 안전을 수행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소리다. 그리고 이왕이면 국가안전부가 아니라 국민안전부가 됐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이다. 이후 실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조직을 정비해야한다. 특히, 이번 세월호 사건 때문에 현장조직이 구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위기는 돌발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고 촉박하다. 정상적인 국무회의나 여론조사, 혹은 전문가 그룹의 조언 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다. 때문에 안전을 위한 안전부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운영돼야 국가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12호(sw@infothe.com)]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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