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효과, 고작 단속실적으로 판단하나?

CCTV가 방범 등 국민안전을 위해 설치되기 시작한 이후,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또한 그 효과와 비례해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른바 빅브라더를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부터 최근 감시자 등의 다양한 영화 소재로 쓰이며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가 갈수록 흉흉해지고,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어느 샌가 CCTV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예전 주택가에 CCTV를 설치하려면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해 민원이 산적한 상태다. 늘어나는 CCTV와 영상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가 등장한 것도 현재 CCTV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아직도 사고만 나면 CCTV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얼마 전 진주외고에서 교내 폭력으로 연속해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학교에는 안전을 위해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폭력은 CCTV의 눈을 피해 교실이나 옥상 등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 때문에 CCTV의 무용론이 제기된 것.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지만 실제 단속실적은 없다는 것 때문에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CCTV 등 장비에 의존하기 보다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CPTED 등 사회안전 시스템을 강화하지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CCTV를 설치하면 범죄가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 이른바 범죄전이효과나 풍선효과라며 CCTV를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물건들은 다 저마다의 쓰임새가 있듯이 CCTV 역시 그만의 쓰임새가 있다. CCTV가 만능은 아니지만, 충분한 범죄억지력을 갖고 있으며, 활용에 따라 범죄와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CCTV만으로 힘들다면 CPTED와 함께 사용하면 되고, 빅브라더가 걱정된다면 제도나 시스템을 이용해 이를 막으면 된다.

물론, CCTV를 많이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미 CCTV는 우리 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훌륭한 도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CCTV의 성과나 효능에 대한 무의미한 논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글 : 원병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8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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