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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범죄 데이터로 본 전국치안환경 조사
민주당 유대운 국회의원이 전국 행정구역 치안 수요 조사를 통해 치안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216개 시군구별 범죄 및 치안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책 자료집은 전국 250개 경찰서에서 입수한 지난해 범죄 통계를 시군구 등 기초단체별 면적, 인구, 경찰관 정원, 방범용 CCTV 대수 등과 비교했으며, 가장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은 대구 중구였으며, 강원 평창군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
대구 중구 1,127.9건
지난해 총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중구(1,137.9건)로 전국 평균(333.7건)의 3배에 육박했다. 이어 서울 중구(1,060.8건), 부산 중구(1,010건), 서울 종로구(762.1건), 광주 동구(716.7건)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등에서 집중적으로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대 범죄는 총 범죄 발생률이 높은 대구 중구(431.1건), 부산 중구(395건), 서울 중구(394.9건), 부산 동구(381.9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는 전남 장흥군(44.4명), 부산 강서구(19명), 전남 고흥군(17.6명), 전북 진안군(17.3명), 경남 하동군(15.8명) 순이었으며, 가해학생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 양구군으로 0.3명에 그쳤다. 이와 함께 1만 가구당 가정폭력 발생률이 높은 곳은 경기 동두천시(13.2건)에 이어 서울 은평구(12건), 서울 동대문구(11.9건), 경기 군포시(11.8건), 경기 광주시(11.6건) 등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다.
5대 강력범죄 가장 높은 제주 경찰밀도
0.3명에 불과
범죄가 많은 지역은 전반적으로 경찰 밀도(1㎢당 경찰 수)와 CCTV 밀도(1㎢당 CCTV 대수)가 높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불균형을 보였다. 5대 강력범죄 발생률 1위인 제주 서귀포시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전국 평균(525명) 수준인 528.7명인 반면, 관할 구역이 넓어 경찰 밀도는 전국 평균(7.7명)의 20분의 1도 안 되는 0.3명에 불과했다. CCTV 밀도도 0.3대로 전국 평균(4.6대)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강원랜드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은 강원 정선군은 총 범죄 발생률이 9위(532.4건)인데도 경찰 밀도(0.1명)와 CCTV 밀도(0.1대)가 최하위였다.
유 의원은 “경찰서와 기초단체의 담당구역이 달라 범죄 관련 데이터조차 공유가 안 된다”면서 “경찰청의 지역에 맞는 창조적인 치안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구역별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지역 상황에 맞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기초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2호(sw@infothe.com)]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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