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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에 설치된 CCTV가 각종 범죄는 물론 민원에도 효과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범죄수사용으로의 활용은 줄어들고, 대신 안전사고 확인 등의 민원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CCTV가 범죄예방 효과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으며, 안전사고 등에서 주요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러한 CCTV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항시 유념할 사항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설치된 CCTV가 사건·사고 등에 활용된 용도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예년(2009년~2010년)에는 버스에서 일어난 사건에 사용되는 ‘범죄수사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71.4%로 대다수였지만 2011년~2012년에는 버스 내·외부에서 일어난 사고, 실종 등의 간접증거로 활용된 사례가 40.5%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 내부의 도난이나 안전사고에 활용된 사례는 각각 1.2%p, 10.5%p씩 증가한 반면 강도나 신체접촉, 폭행 등 강력사건에 활용된 사례는 11.7%p 감소했다.
버스 CCTV 안전사고 활용도 10.5% 증가
사고유형별로 도난사고, 안전사고, 강력사건으로 나눠볼 때, 절도 및 소매치기 등 도난사고의 경우, 활용사례가 46.5%(197건)로 예년(2009~2010년, 45.3%)에 비해 약 1.2%p 높게 나타났다. 버스 운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31.2%였던 예년에 비해 41.7%(177건)로 나타나 CCTV 활용도가 약 10.5%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폭행, 신체접촉 등 강력사건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23.5%에서 11.8%(50건)로 1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과 차량·오토바이·행인 등과의 접촉사고에 활용되는 사례는 25.6%(414건)로 50.8%였던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정차, 과속, 외부범죄 확인 등 기타 활용도는 74.4%(580건)로 예년(49.2%)에 비해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수사기관 자료요청이 67.1%로 가장 많아
버스 CCTV 자료 활용 기관별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이 67.1%(1,370건)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민원기관(19.3%, 395건), 버스회사(9.3%, 189건), 보험회사(4.3%,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CCTV의 녹화자료가 사건·사고, 민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일정 기간 이상 보관토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버스업체가 CCTV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버스 내 CCTV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난 2009년부터 CCTV 설치를 지원, 현재 서울 시내버스 총 7,512대에 총 3만2,743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 조사결과는 시내버스에 설치된 CCTV가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97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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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