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차 두 삼 조사감시국장
관세청은 항만에 설치된 CCTV를 국토부와 공유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해 관세국경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항만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양 기관이 각각 항만에 설치한 CCTV를 공유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항만에서 운용중인 CCTV에 대한 소개와 어떻게 공동으로 활용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구축되는 CCTV는 어떻게 운용되는지 궁금하다.
관세청은 총기·마약 등 위해물품의 밀반입과 항만을 통한 밀수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항만에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항만시설 보안 감시를 위해 CCTV를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각각 구축한 CCTV 중 서로 필요로 하는 CCTV를 공유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가로 설치되는 CCTV도 상호 협의해 공유하기로 했다.
양 기관의 CCTV 공유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동안 양 기관이 CCTV를 설치해 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던 사각지대가 이번 CCTV 공유를 통해 사라짐으로써 빈틈없는 감시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각 기관의 CCTV 중복설치 방지로 약 5억 2,7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현재도 부산과 포항에서 CCTV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운영되며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세관과 지방해양항만청이 CCTV를 공유하면서 각 기관에서 집중 감시가 필요한 대상과 지역에 대해 이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을 통한 밀수와 밀입국 등의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발표된 공유계획을 보면 항만에 설치된 CCTV를 공유할 계획인데, 어떤 방법으로 공유가 되는지 궁금하다.
원칙적으로 CCTV는 영상만 공유하고, 관제권은 공유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현재 각 기관별로 CCTV 설치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영상 관제권을 갖게 될 경우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다만, 각 항만의 특성을 고려해 상대 기관에 관제권을 주어도 감시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관제권을 인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항만을 감시하는 관세청의 입장에서 CCTV는 매우 중요한 장비일 것이다. 실제로 밀수 등의 사건에서 CCTV가 성과를 올린 사건이 있었다면 소개해 달라.
CCTV는 밀수적발 등의 사건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11년 4월 평택세관에서 CCTV 영상감시를 통해 75억 원 상당의 산삼, 위조시계, 녹용 등의 밀수입을 적발한 사건이 있었다. 또, 2011년 8월에는 부산세관 기동감시반이 선박검색을 하고, 세관상황실에서 CCTV로 해당선박을 감시하던 중 선원이 무언가를 몰래 숨기는 장면을 포착, 현장 검색직원에게 연락·확인해 대마초 가루, 웅담 등 1,843천원 상당을 적발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MOU와 관세청의 항만업무에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MOU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지원과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항만을 통한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특히, 이번 MOU는 CCTV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각 항만에 설치하고 있는 RFID 기반의 출입통제 시스템을 통해 출입자와 출입차량 정보도 공유함으로써 빈틈없는 항만 국경관리 감시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인적·물적 위해 요소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여행자와 수출입 물품 등의 안전한 국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경감시를 강화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총기·마약 및 불법 식품 등 위해물품의 밀수를 국경에서 차단하는 등 사회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항만보안을 펼칠 것이다.
<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82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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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