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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청 통계에서 범죄발생 및 검거상황을 보면 전보다 범죄의 발생건수가 줄어들어서 도시생활에서의 시큐리티가 양적으로는 개선된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향상 등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큐리티 수준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어, 공공에서 공급하는 시큐리티와 수요자 입장에서의 시큐리티 간에 적지 않은 괴리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느끼는 시큐리티의 부족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에서 시큐리티가 불안한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먼저 자녀의 등하굣길의 안전성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가끔씩 뉴스에서 접하는 초등학생 납치, 유괴, 성폭행 등의 사건은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도시의 시큐리티가 불안하다고 판단하고, 원하는 수준의 시큐리티를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는 자구책으로 자녀의 통학을 직접 챙기게 된다.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초등학생은 대략 전체 356만 명 정도며, 이들 중에서 약 30%의 학생들을 부모가 승용차로 등하교시킨다고 가정하면 그 수는 무려 100만 명 정도가 된다. 또한 자녀의 등하교로 인해 소모되는 경제적인 비용을 계산하면 1인당 연간 300만 원이며, 3조원이라는 엄청난 인건비와 7500억 원의 유류비가 소요된다. 등하굣길의 안전성 부족은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비용 이외에도 에너지의 소모 증대, 자동차 공해의 심화, 시간을 맞추기 위해 쌓이는 스트레스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실제 외국의 경우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등하교시켜주는 사례가 많아서 이보다 더 많은 수를 산정할 수도 있으며, 거리 또한 더 멀어서 경제적인 비용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반 아파트와 초고층 주거복합건축물 거주자를 대상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순위를 비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 아파트 거주자가 조망을 1순위로 꼽고 있는 반면에, 초고층 주거복합건축물 거주자는 시큐리티를 1순위로 꼽고 있다. 초고층 주거복합건축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여력이 있을수록 시큐리티를 중시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최근 한국셉티드학회에서 셉티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예비인증을 받은 인천 계양의 동부건설 아파트단지 설계사례를 보면 일정 부분 건설비가 추가되더라도, 높은 시큐리티 수준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향후 점점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도시 생활에서 부족한 시큐리티를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와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야기시키게 되며, 막대한 국가경제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도시 생활에서의 시큐리티 확보는 곧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근간이고, 이를 지키기 위한 책임과 의무의 제1선은 국가와 지자체라는 점에서 국민이 원하는 향상된 수준의 시큐리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기대해본다.
<글 : 강 부 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한국cpted학회 부회장(bskang@seoultech.ac.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7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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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