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큐리티 캠페인 주제를 ‘대한민국 방방곡곡 안전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로 선정해 안전도시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이와 함께 별도 코너인 「안전도시 특별기획」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안전도시 시범 지자체와 WHO 안전도시 지자체들을 소개해온 본지도 이제 서서히 ‘안전도시’란 이슈를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 본지에서는 안전도시를 올해 시큐리티 캠페인 주제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한 데 이어 안전도시 키워드로 u-City 보안, CPTED, 통합관제센터, 지역안전협의회를 꼽았으며, 해외의 안전도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안전도시 활성화 방안으로 안전도시 가이드라인 및 도시 안전지수 도입과 시도별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주무부처 일원화나 관련부서 신설 위한 의견수렴 필요
이번에 안전도시 활성화 방안으로 본지가 제기하고 싶은 마지막 화두는 안전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진 만큼 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를 일원화하고, 관련부서도 신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간 안전도시에 관한 기획연재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안전도시라는 대명제를 위해 지자체들을 이끌고 독려할 주무부처가 부재하다는 점이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안전도시 시범지자체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에서 안전도시와 관련한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부서 성격상 재난안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범죄, 재난, 교통, 건강, 산업안전 인프라 등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안전도시를 다루는데 한계를 지녀왔던 게 사실이다. 물론 안전도시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각 정부부처와 모두 연관돼 있어 한 부처가 총괄적으로 맡기에는 정책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대신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부서를 신설하거나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 또는 도시건설 및 재생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다른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F 팀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생각이다. ‘안전과 안심’은 이제 국가와 지자체, 가정에 있어 가장 큰 화두일 수밖에 없다. 주무부처 일원화나 관련부서 신설을 위한 의견수렴과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다.
<글 : 권 준 취재·편집 총괄팀장(joon@infothe.com)>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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