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2년 유럽연합의 22개국이 구성한 BIOVISION 컨소시움에서 개발한 바이오인식 로드맵 연구보고서와 현재의 바이오인식 기술을 토대로 하여 2010년 이후 ‘바이오맨’(가칭)의 일상생활을 가상해봄으로써, 미래 사회에서의 바이오인식 기술 활용성과 편이성에 대해 전망해보았다.
현재의 바이오인식과 국제추세
2001년 9월 11일 미국 테러공격, 2004년 3월 11일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테러 등 세계 각처에서는 종교·정치적인 이유로 테러와의 전쟁에 노출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06년 10월 26일부터 미국비자면제 27개국 대상으로 얼굴을 주요한 수단으로 하고, 지문 또는 홍채를 선택적으로 등록해 미국 출입국자에 대해 바이오정보를 스마트카드 칩에 탑재한 형태인 전자여권을 의무화했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무인 바이오정보 출입국심사 키오스크를 미 전역 국제공항에 설치·운영해 테러예방을 국가안보차원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전자여권은 2005년에 독일을 필두로 해 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2007년 현재, 전 세계 35개국이 도입했다. 이처럼 전자여권에 자국의 안보를 위해 신원확인의 수단으로서 바이오인식을 적용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2009년 3월부터 유럽 출입국심사 시 얼굴·지문정보를 취득해 신원을 확인하는 EU-VISIT도 가동될 전망이다.
또한, 2007년도에는 항만·육로 등 국경보안을 위해 선원신분증·국제운전면허증·전자주민증과 교통통제시스템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림 2>에서와 같이 전세계 정부 공공기관들이 스마트카드 칩에 지문·얼굴영상과 같은 바이오정보를 탑재하는 국제통용 ID 카드를 개발·보급 중에 있는 추세이다.
또한, 민간분야에 있어서는 유무선 정보통신환경에서 원거리 통신에 의한 바이오정보를 사용자 인증 및 기기인증방식인 Telebiometrics 응용으로서 홈네트워크, 원격의료, 이동통신, 원격로봇, 인터넷뱅킹, 텔레메트릭스 등과 같은 유비쿼터스 응용기술로 발전될 전망이다.
미래 생활 속에 한국의 바이오인식 발전전망
2007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사진전사식 여권 등이 국내 신원확인용 플라스틱카드로, 금융권에서는 바코드 형태의 직원 ID 카드만을 통용해 왔다. 하지만 국내 실정상 신분확인의 중요성과 정보보호가 곧 사회 인프라로서 신뢰사회를 구현하는 당면과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원과 신용 확인없이 무분별하게 발급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많은 신용불량자 배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의 오남용에 따른 년간 300건 이상의 민원사고 발생, 해외에서 불법체류 및 여권남용에 따른 한국여권의 불법거래 등의 부작용 및 미국 비자 면제국 가입지연, 전세계 과반수 이상의 아시아권역 선원들의 항만출입에 따른 불법 밀항문제, 교통법규 위반 및 범죄자 색출에 필요한 운전면허증과 과학범죄수사와의 연계미흡 등 생활 곳곳에 정보보호 불감증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이 만연해 왔다.
다행이 2005년 12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보통신부가 외교부(전자여권 발급)·법무부(무인출입 우대카드 발급)·행자부(주민증 진위확인 단말기 보급 및 차세대 전자주민증 발급)·해양수산부(선원신분증 발급)·건교부(국제공항 출입통제시스템 구축)·경찰청(지문감식 시스템 고도화)·국가정보원(대테러 예방) 등 범정부차원의 ‘바이오인식 정보 국가인프라 구축계획(안)’이 수립됐다.
이에 2007년부터 외교부의 전자여권 도입을 필두로 국가안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공공기관 시범사업이 속속 추진 중에 있다. 물론, 개인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개인 인권보호와 병행해 정부의 강력한 국가위상제고와 안보를 위해 시범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2007년부터 3년간 국가안녕과 인권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꾸준한 노력과 국민합의에 힘입어 바이오정보를 비접촉식 스마트카드 칩에 탑재한 국제통용 ID 카드를 보급함에 따라 국제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안보와 신용사회 구현을 위한 바이오정보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에는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주 출입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안성이 보다 강화된 바이오정보를 비접촉식 스마트카드 칩에 탑재한 전자여권 채택이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한 국제공항에서의 출입국심사와 항공권 구입이 쉬워지며, 바이오정보를 바코드에 탑재한 선원신분증 보급을 통해 국내외 밀입국자가 격감하게 될 것이다.
특히, 생활 속에 일반인이 느끼게 되는 민간 응용분야에 있어서 거듭된 기술진화의 덕택으로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미래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2010년 일반인이 누릴 수 있는 일과 속에 과학의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글로벌 정보화 사회로 진입된 시점인 2010년 어느 날, 바이오맨은 저녁 재택근무 중에 회사로부터 영국 출장지시를 받게 된다. 다음날 전자주민등록증과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인천 국제공항에 출발을 한다. 자가운전을 위해 지문 인식키가 탑재된 자동차 키로 시동을 켜고 차 속에서 인터넷을 통해 항공사로부터 신원확인이 검증되어 항공권을 예약하고, 인천 국제공항 전용도로를 운전한다.
전방 5미터에 하이패스를 통해 통행료가 자동으로 지급된다.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항공사에 전자주민증을 통해 항공비를 지불한 후, 예약된 항공권을 발급받고 출입국심사원에게 전자여권과 함께 얼굴인식과 2개의 약지 지문인식을 통해 간단한 출국수속을 마칠 수 있었다.
영국 런던 발 비행기 안에서 지문 휴대폰으로 국제전화를 하여 회사 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회의준비를 준비하는 사이에 런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영국 히드로 국제공항에서 여행가방을 찾고 출입국심사원에게 전자여권과 함께 얼굴인식과 지문인식을 통해 간단한 입국심사를 마치고 출장지로 출발했다.
5박 6일간의 출장기간 동안에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가벼운 기침과 몸살기운이 있어 한국에 있는 담당의사에게 화상회의를 통해 원격으로 진료상담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영국 주변 약국에서 간단한 약물치료를 마친 후 투숙 호텔에서 지문 휴대폰을 통해 집에 국제전화를 했다. 아이들은 집에 있는 가정용 로봇과 오락을 즐기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교사인 부인은 학교에서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바이오맨이 좋아하는 DVD 호러 영화 예약과 저녁식사에 맞추어 전자레인지와 전자밥솥으로 저녁식사 준비를 원격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바이오맨은 성공적인 해외출장 결과에 만족감으로 가족에게 선물할 기념품을 무선 인터넷 노트북의 지문 마우스를 통해 한국 집으로 배송하도록 주문했다. 무사히 영국에서의 모든 출장업무를 마치고 집에 도착한 시점에 부인도 같이 아파트에 도착해 예약하여 준비된 저녁 식사후 HDTV를 통해 영화감상을 한 후, 출장결과 보고서를 회사에 송부하고 단잠을 청했다.
미래첨단 기술개발위해 산·학·연·관 합심해야
이 글에서는 현재의 선진국과 한국의 바이오인식 기술수준을 가늠하여 다가오는 2010년 미래 생활상을 예측하여 보았다. 이런 따뜻하고 안전한 글로벌 정보화 사회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일반국민 모두가 국가안정과 인권보호를 병행하여 ‘바이오인식정보 국가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슬기로운 지혜와 이해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산·학·연·관 전문가가 합심해 Telebiometric와 같은 미래 첨단기술 개발과 바이오인식 체험관 신설과 같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바이오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등 현재 바이오인식 분야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 자신이 다가오는 미래의 주체임을 깊이 인식하고 행동해야만 2010년 밝은 사회를 구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글: 김재성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바이오인식정보시험센터 센터장>
[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79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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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혜기자 기사보기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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