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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 신 기 룡 팀장 |
1996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신 팀장은 다른 누구보다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인물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곤 합니다. 당장의 이익금으로 또 다시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오너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막기 위해 보안체계를 갖추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그 그는 거기에서 중소기업청의 존재이유를 찾는다.
정보화 보급에서 방어 개념으로 역할 변화
경영정보화혁신팀은 원래 정보화지원팀이라는 중소기업청 내 부서였다. 그리고 그들은 2000년 이전에는 IT와 관련된 중소기업 교육에 치중했고, 2000년 이후에는 정보화교육에 치중했었다.
“한마디로 정보화 보급의 역할이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보에 대한 보급에만 치우치다보니 그에 대한 방어의 개념이 미비하게 되더군요. 그때부터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골몰하게 된 것이죠.”
그의 일환으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탄생하게 된다. 이 법에는 중소기업들이 자금이 부족해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지 위해 국가가 최대 75%의 보안체계 구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물론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 더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까닭에 평균 10:1의 경쟁률을 뚫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지원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 팀장은 덧붙여 2~3년 내에 40억 수준에 머물고 있는 보안체계 구축지원금을 200억 정도의 지원으로 늘려 현재 10:1의 경쟁률을 평균 3:1의 경쟁률로 낮추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기술유출 대응매뉴얼, 의미 있는 첫걸음
신 팀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산업을 ‘개방’이라고 표현한다면, 지금부터는 ‘보호’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진국과 비교해 선박이나 IT 등 앞선 기술들을 갖고 있지만, 그런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선진국의 노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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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응 매뉴얼 |
실제로 현재의 지구촌은 무역보호주의에서 산업기술보호주의로 바뀌고 있을 만큼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가 세계경제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지 오래다. 그리고 기술유출 대응매뉴얼은 그런 위기감에서 시작된 일종의 도전이었던 셈이다. 신기룡 팀장은 관련 매뉴얼을 발간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산업보안과 관련한 국내 기업들의 실태조사를 해마다 실시했다.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조사결과는 신 팀장 스스로도 놀랄 만한 것이었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1만 4천개의 중소기업 중 1만 2천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려운 작업이었죠. 하지만 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조사결과 약 18%의 기업들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2007년 7월부터 작업에 들어가 올해 1월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응매뉴얼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응매뉴얼은 그동안 이해하기 쉬운 체계적인 자료가 부족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기술유출 대응매뉴얼은 중소기업의 보안수준을 측정하는 자가진단서식을 제공해 중소기업 스스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조치해야할 내용과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별책에서는 국내·외 기술유출방지 관련 법제 및 각종 보안서류 양식에 대한 예시문을 제시해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들이 실무에서 고민할 수 있는 보안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수록하려고 노력했다”는 신 팀장의 말이 이해되는 광범위한 매뉴얼의 내용인 셈이다.
그는 “현재 책의 형태에 머물러 있는 매뉴얼의 모습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웹상에서 손쉽게 자가진단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올해 안에 끝마칠 야심 찬 포부도 함께 내비쳤다.
정권교체, 중소기업 보안강화에 도움될 것
정부가 바뀌거나, 정권이 교체되면 각 정부부처는 이에 대한 파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까닭에 더더욱 그렇다.
신기룡 팀장은 이에 대해 “별 다른 변화는 없을 듯 하다”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전제한 뒤 “오히려 이명박 당선인이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결국 중소기업청의 역할이 강화되면 그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체계에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투자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인 것이다. 또 정부의 역할 변화가 중소기업의 보안체계 강화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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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룡 팀장은 그동안 인권침해와 보안 시스템이 미묘하게 맞물리면서 산업보안 강화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한다. 이런 기본적인 정서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산업기술유출방지법도 수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도로 폄하되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업에서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직원들은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순수한 보안강화 측면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보안체계 강화가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단점만을 부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문제는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다.
“기업이나 정부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식의 전환인데, 이런 인식의 전환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보안관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고, 또 각종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규모를 체계적으로 발표하면서 기업이나 직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 부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숭례문에 불이 날 것이라 상상이나 했습니까?”
신기룡 팀장은 기술적으로 또는 하드웨어적으로 기술유출을 100%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기술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이상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일본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한 단계 앞서가는 정책을 구사합니다. 즉, 기술유출을 노리는 범죄자가 A라는 기술을 어렵게 유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A+이라는 한 단계 발전한 기술을 개발해버리는 것이죠. 그 순간 이미 유출된 A라는 기술의 값어치는 하락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술유출 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상적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제시된 신 팀장의 이와 같은 견해는 사실 기업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기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내부직원 등의 기술유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선진국의 대기업들이 M&A 형태로 중소기업에 접근해 핵심기술만 쏙 빼내가는 비도덕적인 형태가 지속되는 한 보안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견 설득력을 갖고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가 끝나갈 즈음 신기룡 팀장은 갑자기 숭례문 화재를 이슈로 꺼내들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숭례문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누가 그 곳에서 감히 불이 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 기자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만약 불이 나더라도 접근성에서 용이한 숭례문의 위치상 쉽게 진화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으니까. 신 팀장은 숭례문을 예로 들며 말을 이었다.
“산업보안이 꼭 숭례문과 같습니다. 기업의 오너들이, 그리고 그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술유출이라는 위험이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보안체계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겠죠.”
그런 기업들에게 신 팀장은 간곡한 부탁을 거듭했다.
“대규모 투자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투자가 꺼려진다면, 우선 정부의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그것마저 어렵다면 내부적으로 보안의식을 강화하려는 교육부터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걸음씩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기업유출 대응에 있어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지 않겠습니까?”
글, 사진 김 용 석 기자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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