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재개 발표, 지속적인 문제제기 불씨 남아 불안불안...
지난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대책 공청회’에서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서비스를 재개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오 장관은 “서비스 재개는 행자부뿐 아니라 대법원, 대검찰청, 국세청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전면 실시할 것”이라며 “따라서 재개 시점을 다소 조정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보안위협과 대비책은 창과 방패의 관계다. 기술적으로 처음부터 완벽한 보안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부에서 걱정했던 것만큼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로 국민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며 지난달 제기된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논란에 대해 문제가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오는 2007년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 제도를 시행하면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도 행정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민원서류 발급과정에 대한 보안을 다각도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손승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보보호 단장은 “어떠한 보안시스템도 완벽할 수는 없다. 문서 위변조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강화돼야 하고 보안시스템과 확인절차를 통합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승철(정보보호산업혒회) 부회장은 “큰 피해 없이 정보보호에 대한 의식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정보보호는 국민의 안전과 프리이버시, 국가안전까지 달린 중요한 문제다. 시장원리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있어야한다”며 “정보화와 정보보호는 같은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가입찰제 문제를 거론하며 “정보보호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자신문 최정훈 기자는 “외부기관 컨설팅을 통해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과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며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시스템 구축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SI업체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묶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한다”며 “최저가입찰제로 인해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하종대 기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기관간 정보공유”라고 강조하면서 “현행 시스템은 지속적인 비용이 투입돼야하고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만큼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궁근 (행정개혁시민연합회)이사는 “정부가 지나치게 정보산업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며 “사전 검토 작업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하며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강일원(대법원 법원행정처)법정국장은 “정보공유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급시스템 상 문제보다는 발급받는 중 개인PC에서 조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급 후 확인절차 강화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의 공통된 내용은 ▼완벽한 보안시스템은 없다 ▼이번 사건으로 보안의식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력양성, 관련업체 육성 등이 필요 ▼인터넷 민원서류는 중단될 수 없는 대세 ▼최저가입찰제는 크게 시정돼야 한다 ▼궁극적으로 정부부처 간 정보공유로 국민부담 덜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오 장관 발언은 ‘왜 잘 돌아가는 서비스에 문제제기를 해 논란을 일으키냐’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다. 또한 11월경 다시 시스템 제가동 선언을 했지만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고 국민이 불안해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 설득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제시해주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다.
한편 최저가입찰제로 부실한 시스템구축과 SI업체 입김이 작용하면서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나오지 않아 또 한번의 탁상공론 공청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길민권 기자 (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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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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